가짜환자·병원장 '한통속'

가짜환자·병원장 '한통속'

2015.05.27. 오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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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를 입원시켜 요양급여를 받아오던 병원장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병원은 매출 상승을, 환자는 보험금을 노리는 둘 사이의 암묵적인 공생 관계가 애꿎은 피해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환자들이 입원해 있다는 병실을 경찰이 일일이 문을 열고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할 환자들이 외출이나 외박을 하고 병원에 없습니다.

이 병원 원장과 원무과장은 가짜환자 속칭 '나일론 환자'를 유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받다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사람만 서른 명가량.

특히 환자들은 보험회사로부터 작게는 400만 원에서 많게는 4,6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병원 측에서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들을 직접 끌어오기도 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서정민, 김해중부경찰서 지능수사팀장]
"원무과장은 환자 유치, 입원 상담, 보험금 청구등 역할을 했고, 병원장은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형식적인 진단 등 역할을 나눠서 했습니다."

이 때문에 환자 서른 명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이 5억 원에 이릅니다.

금융감독원이 허위 입원 보험사기로 적발한 내용을 보면, 지난해 적발한 사기 금액이 지난 2012년에 비해 65% 가까이 늘었습니다.

웬만한 병원이면 이른바 '나일론 환자'를 20에서 30%씩은 안고 영업한다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업계 관계자]
"각 병원마다 20에서 30%씩은 가짜 환자가 다 있습니다. 가짜 환자를 안 안고 가면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마다 수백억 원씩 허위 입원 사기로 새는 돈 때문에 결국 보험료 상승이라는 결과로 이어져 애꿎은 피해자만 생기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john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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