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엔 찬바람...투자 이민제 '양극화'

평창엔 찬바람...투자 이민제 '양극화'

2015.05.25. 오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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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도입 5년을 맞았습니다.

제주도는 투자 과열에 따른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선 실적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조성된 알펜시아 리조트.

하지만 경영 악화로 현재 부채가 1조 원에다 매일 지급해야 할 이자만도 9천만 원이 넘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4년 전 알펜시아를 '부동산 투자 이민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국내 콘도 등에 5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 비자를 주고 5년 후엔 영주권까지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 이후 알펜시아에 투자한 외국인은 단 3명, 투자금액은 모두 15억 원에 불과합니다.

[알펜시아 관계자]
"투자이민제라고 해놓고 투자이민제 지역에 대한 혜택이 별로 없어요. 특히 여기는 접근 거리가 멀잖아요."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시행하는 인천 역시 외국인 투자자는 고작 한 명, 전남 여수와 부산은 아예 실적이 없습니다.

반면 지난 2010년 처음 시행된 제주에서는 외국인 1,100여 명, 모두 1조 원이 넘는 투자가 몰리면서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존 부동산 투자에 지역개발채권 5억 원 이상을 함께 사게 하는 방향으로 투자 조건을 강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제주도청 관계자]
"너도나도 이 개발사업으로 쏠려버리는 현상이랄까. 내용적인 측면에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부작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일몰제인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3년 뒤 자동 폐기됩니다.

그러나 지역 여건이나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제도를 도입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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