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24] 허가증 한 장에 수천만 원...위조 피해 속출

[앵커]
화주와 화물차 간 운송 계약을 중개하는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2년째 신규 발급이 제한되면서 허가증이 최고 4천만 원대에 거래되다 보니 위조 범죄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세혁 기자입니다.

[기자]
화물 운송 중개업자 안 모 씨가 지난해 3,300만 원을 주고 양도받은 사업 허가증입니다.

강원도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협회를 통해 구매했지만 알고 보니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협회 직원이 허가증을 위조해 판매한 겁니다.

[인터뷰:안 모 씨, 위조 사업 허가증 피해자]
"협회라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고 이게 (허가증) 가짜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이 당황스럽고 놀라웠죠."

이렇게 비슷한 피해를 본 사업자는 수십 명, 피해액은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협회 측은 직원 개인의 비리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인터뷰:강원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관계자]
"직원이 전부 바뀌었기 때문에 아는 것도 없고 말씀드릴 것도 없고…."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 허가증'은 사업자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지난 2004년부터 신규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따라서 운송 주선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면 허가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주로 인터넷이나 브로커를 통해 거래합니다. 이 사업 허가증 한 장 가격은 현재 최고 4천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서식이 단순하다 보니 위조하기 쉬운 데다 검증 과정도 허술하기만 합니다.

실제로 위조된 허가증을 가지고도 버젓이 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강원도 원주세무서 관계자]
"사업자등록을 내는 게 한두 명이 아니니까 하루에도 몇백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서류를 믿고 받는 거죠."

경찰은 사업 허가증을 위조한 혐의로 협회 전 관리부장 유 모 씨를 붙잡아 피해자나 공범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shsong@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