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지원 첫 중단...보육 대란 현실로

[앵커]
어린이집에 다니는 3살에서 5살 유아를 상대로 지급하는 '누리 과정' 예산이 처음으로 중단됐습니다.

중단 사태는 강원도와 전라북도에서 시작됐는데, 조만간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부모들은 불안한데, 지자체와 정부 그리고 국회는 여전히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원도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이 어린이집은 매달 250만 원 정도 받던 교사 수당과 교재비를 이번 달 받지 못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지난 달을 끝으로 월 평균 13억 원의 예산 편성을 거부한 겁니다.

과거 정부가 지원하던 누리 과정 예산은 박근혜 정부 들어 각 시·도 교육청이 광역단체와 카드사를 통해 지급했는데 이 돈줄이 막혔습니다.

처음으로 누리 과정 예산이 중단된 건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의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서 당장 내달 10일부터 유아 1명당 22만 원씩 주던 4월 보육료 지원 역시 끊기게 생겼습니다.

어린아이들을맡기던 부모는 불안하고, 어린이집은 생존 자체가 걱정입니다.

[인터뷰:라은희, 강원 지역 어린이집 원장]
"운영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유아 학비도 안 나오고 운영비도 안 나오면 하나도 (지원이) 제로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운영할 수가 없죠."

강원과 전북에서 시작된 누리 과정 예산 중단 사태는 곧 전국으로 확산합니다.

대부분 시·도 교육청이 적게는 석 달에서 많게는 6개월 정도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각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라는 입장이지만 이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인터뷰:강삼영, 강원도교육청 대변인]
"누리 과정 항목의 지방채 발행은 현 지방재정법상 위법 사항입니다. 정부가 위법을 시·도 교육청에 강요하는 모습은 (부적절합니다.)"

강원과 전북 어린이집 연합회는 조만간 집단 휴원과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막 예산으로 근근이 버텨가던 누리 과정, 이제 바닥이 드러나면서 우려했던 보육 대란이 현실이 됐습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