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일자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추진 보류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실패한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도 안돼 이를 번복했습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심각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감안해 힘이 들더라도 지난해 실패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올해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1만 원 이하인 주민세를 올해부터 '1만 원 이상, 2만 원 이하'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 등 450만 대의 자동차세를 최대 100%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지방세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상임위에 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침이 공개된 뒤 또다시 서민증세 논란이 일자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강한 요구와 국회의 협조가 없는 이상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또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더라도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