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뇌사' 20대 집주인 징역형 논란

'도둑 뇌사' 20대 집주인 징역형 논란

2014.10.24. 오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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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린 집주인에게 징역형이 내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8일 새벽 3시 반 쯤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 도둑이 든 것을 본 20살 최 모 씨는 격투 끝에 도둑 56살 김 모 씨를 제압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머리를 맞은 김 씨가 뇌사 상태에 빠졌고, 1심 법원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지나친 폭행이었다며 최 씨에게 징역 1년 6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도둑과의 몸싸움 중 휘두른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결했지만 최 씨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폭행이냐 집에 들어온 절도범을 상대로 한 정당방위냐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달 중순 내려질 2심 재판부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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