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46년 만에 사라지나?

[앵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검토해 온 안들을 바탕으로 내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하는 개선안은 6가지입니다.

우선 주민번호를 새로 부여하는 방식은 생년월 정보를 포함한 새 주민번호를 만들거나 또는 무작위로 주민번호를 일괄 교체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주민번호가 새로 바뀌면 이미 유출된 번호로 인한 불안감은 해소되겠지만, 새로운 주민번호 역시 유출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또 다른 안은 주민번호는 행정상 관리번호로 두고, 주민등록증에는 발행번호를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현재의 주민번호를 그대로 활용하거나 아예 주민번호도 새로 발급하는 2가지로 나뉩니다.

주민등록증에 표기되는 발행번호는 한 번 받으면 평생 가는 주민번호와 달리 필요한 경우 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가령 주민증을 분실해 새로 발급받으면 발행번호도 바뀝니다.

주민번호가 유출될 가능성은 줄어들지만, 많은 비용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주민번호를 아예 폐기하고 증 발행번호만을 새로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증 번호를 수시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신분위장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안이 됐든 주민번호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과 사회적 혼란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김종한,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주민과장]
"시스템 개편 비용, 건강보험이나 금융권의 시스템 교체 비용도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되고, 또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겪는 불편도 엄청난데 이런 불편들도 사회적 비용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6개 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인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