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첫 시행 '기대반 우려반'

고교 무상교육 첫 시행 '기대반 우려반'

2014.09.21. 오전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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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에서 처음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도입한 강원 정선군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뿐 아니라 학교운영지원비와 교복 구입 비용까지 지원하는 무상교육을 시행합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에 다소 무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정선군은 지역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모든 학교의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했던 강원도 정선군.

4년이 지난 지금, 이번엔 고등학교 완전 무상 교육을 선언했습니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는 물론 학교운영지원비와 교복비까지 전액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정선 지역 일반계 고교 신입생 한 명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복비 등 연간 142만 원 정도.

학교 측은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학습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상열, 강원 정선고등학교 교장]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또 외부에서 많은 학생을 유입하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정선군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 평균 44%에 한참 모자라는 17%에 불과합니다.

매년 교육 경비로 지금보다 15억 원 많은 60억 원 정도가 필요해 열악한 재정에 다소 무리라는 지적도 있지만, 정선군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교육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탄광 지역이었던 정선군은 70년대 14만 명에 이르던 인구 수가 지금은 4만 명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인구 유출을 막고 인구 유입을 위해 정선군이 선택한 카드가 바로 고등학교 완전 무상교육입니다.

[인터뷰:박명섭, 정선군청 자치행정과장]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과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인구 유입 효과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선군은 무상 교육 시행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액을 현재 군세 수입액의 15%에서 20%까지 높이기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군의회 통과라는 변수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무상 교육을 선택한 정선군의 실험이 인구 유입과 공교육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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