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디폴트 임박" vs. "지자체가 해결해야"

[앵커]

서울시에 이어 이번엔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들이 과중한 복지비 부담 문제를 국가가 해결하라며 공동 호소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복지비 부담은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추가 지원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심각한 지방 재정난을 해결해 달라며 전국 226개 시·군·구 자치단체 대표들이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과중한 복지비 부담으로 파산 지경에 이른 지방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인터뷰:조충훈,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 회장]
"빠른 시일 내에 정부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복지 디폴트'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바입니다."

지난 2008년 22조 원이었던 지자체 복지예산은 올해 40조 원으로, 연평균 11%씩 증가했습니다.

전체 예산 증가율의 2배가 넘습니다.

특히 지난 7월 기초연금 시행 이후 전남 고흥군 등에서는 노인 관련 복지비가 전년 대비 50%가량 늘어, 지자체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지자체들은 보편적 복지는 국가 업무라며,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비용은 전액 국비 지원하고,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도 올려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추가 재정 지원은 어렵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해 말 이미 지방 재정 재원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늘어난 복지예산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지방재정 여력이 호전됐기 때문에 해결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최우선적인 정책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재원 부족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와 중앙 정부의 입장이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면서, 복지 확대로 인한 지자체 재정난은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