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지자체, 정부 복지정책 때문에 파산위기"

박원순 시장 "지자체, 정부 복지정책 때문에 파산위기"

2014.09.01.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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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만나 경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시장은 특히 기초연금 등 정부가 확대한 복지정책 때문에 심각해진 지자체의 재정난을 호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서울시장관 경제부총리의 만남은 흔한 일이 아니죠?

[기자]

서울시장과 경제부총리가 단독으로 만난 것은 지난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과 권오규 부총리가 만난 이후 8년 만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조찬 회동을 했습니다.

박 시장은 본격적인 회동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자체가 정부의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지만, 정부의 복지 정책에 많은 보조를 맞추는 만큼 고통스럽다며, 자치구들은 디폴트를 말할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확대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때문에 서울시 각 자치구의 예산이 바닥났다는 것인데요.

이어서 지하철도 30-40년이 지났는데도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는 등 노후화 문제를 개선하는데도 큰 예산이 들어 중앙정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중앙정부와 지차체가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에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원부족 문제에 관해서는 서로 부담을 떠넘기기보다는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필요한 복지 지출 소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과감한 세출구조조정과 자체 재원확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박원순 시장의 요청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박 시장과 최 부총리는 한강 개발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만들기로 하고, 한강을 관광자원화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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