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정부에 규제 39건 완화 건의

[서울] 서울시, 정부에 규제 39건 완화 건의

2014.04.15. 오후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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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생활 불편과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39건을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합니다.

건의내용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 규제 폐지, 중소건설업체의 대형공사 조달시장 참여기회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는 법제처와 617개 자치법규도 모두 조사해 올해 전체 등록규제의 10% 이상을 줄일 계획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여주기식 규제개혁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사례를 발굴하겠다"며 "규제 완화로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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