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8585] 무사안일한 행정과 정경유착때문이다

[앵커멘트]

경제특혜 문제를 다루는 8585 시리즈의 세번째 리포트입니다.

부산에 있던 미군 부대 땅에 조성하는 부산시민공원이 땅 속에 있는 발암물질 석면과 다이옥신 그리고 폐기름 등을 제대로 없애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경제 특혜 조치의 배후에는 관할 기관의 무사안일한 행정과 정경유착 관행이 있는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문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지조성공사가 진행되는 부산시민공원 공사 현장입니다.

미군 부대가 있던 14만평의 부지에 조성되고 있는 부산시민공원은 그동안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토지정화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환경오염조사에 나타난 오염 물질보다 33%나 늘어난 오염 물량을 제거했습니다.

부산시가 조성하고 있는 부산시민공원은 한마디로 발암물질 덩어리 위에 시민공원을 조성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미군 하야리아부대의 막사가 대부분 슬레이트 지붕으로 돼 있어서 폐석면이 당초 예상보다 4배 이상 많은 570톤이나 제거됐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공원부지 땅 밑에 얼마나 많은 석면이 남아 있는지를 부산시는 물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더 늦기 전에 보다 객관적인 토양오염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이종석, 부산시민공원 범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
"부지 토양 속에서 공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름 등 오염 물질이 나타났습니다. 문제점을 늘 제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부산시는 객관적인 오염 조사를 했고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나름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우정종, 부산시 시민공원추진단장]
"한국환경공단에서 지난해까지 정화사업으로 모두 처리했고 그후 계약을 통해 토양에 대한 오염조사를 용역했으나 현재까지는 오염 토양을 발견한 바가 없습니다."

이처럼 무사안일한 관할 기관 때문에 부산시민공원뿐 아니라 토양 오염과 미관 훼손이 확실시되는 이기대 공원 휴게소의 개장과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이 버젓이 진행된다고 시민단체들은 보고 있습니다.

무사안일한 행정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정경유착 관행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기대 휴게소 대표의 중학교 동창인 모 국회의원이 특혜 지원의 배후에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기대 휴게소의 전 소유주도 여당 실세인 이 국회의원의 후원회장이었습니다.

외국자본 유치에 유리한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된 해운대관광리조트의 이 모 회장도 몇 년전 당시의 실세 국회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수감됐습니다.

이 때문에 부산 지역에 만연한 경제특혜와 환경오염의 배후에는 정경유착 비리가 있었다는 뼈아픈 기억을 되새기게 됩니다.

[인터뷰:김영춘, 인본사회연구소 소장]
"고인 물이 썩듯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정경유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제는 정치독점의 구조를 깨고 경쟁이 이뤄지는 정치를 복원해낼 때 부산시의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 정치와 지역 사회의 관행인 정경유착 비리를 없애야만 경제 특혜와 환경오염이 줄어든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YTN 8585 문중선[jsmo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