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8585] 경제특혜 없애야 창조경제가 산다

[앵커멘트]

YTN 8585는 오늘부터 경제정의와 공정사회에 어긋난 경제적 특혜 조치의 문제점과 대안을 연속해서 방송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건설될 예정인 해운대관광리조트는 최근 외국 자본 유치에 매우 유리한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시공하는 해운대리조트를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한 경제 특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경제 활성화와 창조경제를 실현하는데 장애가 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문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명소 해운대 끝자락에 있는 해운대관광리조트의 건설 부지입니다.

부산 해운대의 금싸라기 땅 2만여평에는 엘시티라는 시행사업자가 101층의 리조트 호텔 한채와 85층의 주상복합 아파트 두채를 지으려고 합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는 최근 법무부가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외국 자본 유치를 더 쉽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공사시공업체도 지정하지 못한 해운대관광리조트가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엄청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개발사업을 한다는 명분으로 민간 사유지까지 수용한 상태에서 유독 엘시티에게만 외국자본 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준 것은 상당히 불공정하기 때문입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를 짓고 있는 엘시티는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의 인허가 과정에서도 공사부지의 용도를 변경한데 이어 개발계획과 사업계획 그리고 건축심의까지도 새롭게 바꾸는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엘시티의 최고경영자는 특히 부산판 수서비리 사건으로 유명한 부산 다대 만덕택지의 특혜 의혹 사건에서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형질 변경을 했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엘시티의 해운대관광리조트는 또 해운대 지역의 극심한 교통난을 심화시키고 해운대의 자연 환경과 미관을 해칠 것이라고 환경단체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해운대 해수욕장의 자연환경을 교란하고 특히나 이곳은 해운대 백사장에 바로 인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10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로 인해서 경관적 훼손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취재진의 반론권 보장을 위한 인터뷰 요청에 엘시티측은 부동산투자이민제로 특혜를 받았다는 부분은 시공사업자가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이에따라 부산시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걸고 경제적인 특혜조치를 너무 남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특혜조치가 남발되면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부산 경제 활성화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 시민단체와 경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지적입니다.

YTN 8585 문중선[jsmo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