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24] 태양광 발전 사업 핑계로 소나무 장사?

[앵커멘트]

태양광 발전을 한다며 부지만 조성하고, 내버려두는 현장이 많습니다.

사실상 소나무만 캐내 가는 곳으로 변해 버린 곳도 생기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만㎡에 이르는 산꼭대기가 허허벌판이 됐습니다.

울창했던 소나무 숲은 2년 새 속살을 드러냈고, 팔다 남은 목재는 여기저기 나뒹굽니다.

손바닥만 한 소나무 묘목이 토사가 유출된 비탈면을 지키고 있습니다.

인근에 또 다른 현장.

지난해 4월 착공 후 소나무 수천 그루가 사라졌습니다.

사업주는 돈이 되는 소나무와 토지를 모두 팔고 사실상 잠적한 상태입니다.

[인터뷰:김남형, 원주지방환경청]
"태양광 발전 사업은 산지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나무 굴취를 위한 사업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중도 포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산을 모조리 파헤치고 폐기물이 쌓여 있다 보니 2차 환경 피해도 우려됩니다.

이곳 역시 태양광 발전 허가를 받은 후 나무가 모두 베어졌습니다. 그리고 훼손된 현장에서 동해까지는 아무 저감 시설 없이 그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한 때 유행처럼 번지던 태양광 사업이 중도에 중단된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는 논이나 밭, 산림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을 경우 이 곳에서 만든 전기의 매입 단가 가중치를 최초 1.5에서 현재 0.7까지 내렸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난립을 막겠다는 이유인데, 쉽게 말해 시간당 1㎾의 전기를 만들어도 0.7㎾만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태양광 발전 사업 포기자]
"사업하는 중간에 변동이 생기더라고, 100% 줘도 박해서 현상 유지가 힘든데, 0.7, 70%밖에 안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안해줍니다."

태양광 발전을 명목으로 팔리거나 잘려나간 소나무는 동해안에서만 8개 현장, 2만 그루가 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수십 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들 현장에 내려진 과태료는 많아봤자 500만 원이 고작입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