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침해하면 바로 퇴출

[앵커멘트]

서울시가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성추행과 체벌 등 1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앞으로 이같은 인권 침해 사례가 적발되면 관련자들은 즉시 퇴출됩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장애 아동 생활 시설입니다.

이곳에 있는 한 장애 아동 엉덩이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아예 시설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게다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장이 밥을 굶기는 일도 흔히 일어났습니다.

[인터뷰:피해 아동]
"한 2주에서 3주 정도요? 무릎 꿇고 앉아 있는거랑 저녁 굶는 거요."

결국 원장은 퇴출되고 법인 이사진 7명 모두 바뀌었습니다.

서울시가 장애인 시설 51곳을 조사했더니 성추행 4건을 비롯해 체벌과 폭언 등 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례는 12건이나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이같은 인권 침해 사례가 적발되면 관련자들은 예외없이 곧바로 해임됩니다.

[녹취:황인식, 서울시 장애인 복지 과장]
"가해자 퇴출과 시설장 해임, 사법기관 고발은 물론 필요하면 시설을 폐쇄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합니다."

서울시가 내놓은 인권 침해 근절 대책에는 인권지킴이단과 인권 감독관 운영,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 교육 의무화, 그리고 한해 두 차례 이상 정기적인 인권 실태 조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침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인권 카페'를 만들어 신고 내용에 대해선 해당 자치구와 연계해 신속하게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