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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
[앵커]
봄철에 잠깐 나타나는 불청객 정도로만 느껴졌던 미세먼지가 이제는 공공의 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도 본격적으로 대책 논의에 나섰는데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두고 환경부와 기재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와 관련한 내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얼마 전에 상당히 우리 공기 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전세계적으로 조사 대상 180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공기질이 173위에 머물렀습니다. 이게 거의 꼴찌 수준인데요. 우리나라 공기질이 이렇게 나쁜가요?
[인터뷰]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을 해본다면 이거는 유성관측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실제 측정해서 결과를 해석을 한 것이 아니고요. 위성상태를 가지고 예측을 해서 본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항목별로 보면 그중에 가장 나쁘게 나온 게 초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나빴고요. 질소산화물이 최하위로 평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대기 상태도 개선된 상태로 만들기는 쉽지 않은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잠시 들어온 속보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지금 제주포럼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오늘 연설을 통해서 반기문 총장이 북과 대화를 향한 길을 다시 찾아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또 북한은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반기문 총장은 북한과 대화를 향한 길을 다시 찾아야 하고 도발도 역시 북한에서 중단을 하고 이제 국제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질소산화물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돼 있는데 질소산화물은 구체적으로 보면 교통 부분, 그러니까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현재까지 증명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연료 계통의 것들로부터 보통 기인되는 것인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질소산화물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이 저감되지 않은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대기 문제의 가장 큰 세 가지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작은 크기의 먼지를 줄이는 게 제일 큰 문제점이고 두 번째가 질소산화물을 줄여야 되고요. 또 이렇게 날이 더워질 때 많이 문제가 되는 오존이라는 것도 역시 제일 큰 문제점 중 한 가지인데 공통적으로 세 가지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경유자동차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오염물질들입니다.
[앵커]
미세먼지하고 질소산화물은 따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 두 가지가 다른 물질이고요. 배출원도 각각에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 경유차량처럼 한 가지에서 두 가지에 다 영향을 다 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얘기를 하면 먼지를 줄이면 질소산화물이 늘어나고요. 질소산화물을 줄이면 먼지가 늘어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의 공기질 수준이 이렇게 173위, 거의 꼴찌 수준인데요.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공기 질이 떨어지는 데 따른 사회경제적인 손실비용도 만만치 않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은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된 건 최근의 일 때문입니다. 특히 4월에 미세먼지 상황이 아주 안 좋았죠. 환경부 기준으로는 적합한 날이 한 달 중에 4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으로는 하루도 없었을 정도니까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일깨우게 됐던 겁니다. 이게 오늘, 어제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마는 갑자기 미세먼지가 실제 피해를 주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된 겁니다.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연구실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2만 명, 폐질환자가 80만 명, 이에 따른 경제 사회적 손실이 12조 원 이상이다 이런 추산도 나올 정도니까 경각심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사회경제적 비용이 12조 원에 이를 정도면 국가가 나서서 당장 관리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 미세먼지 하면 먼저 서해쪽으로, 중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양이 많은 것은 확실한데 또 그것만 원인은 아니라고요?
[인터뷰]
우선은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것들은 대부분 큰 크기의 먼지들이 많이 넘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황사라든가 아주 큰 크기의 먼지들은 이동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지만 국내에서 작은 크기, 지금 초미세먼지라고 그래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국내에서 발생되는 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경보체제를 통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밖에 없겠지만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최근에 이슈가 됐습니다. 생선이나 또 고기를 구울 때 인체에 치명적인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민호 앵커가 정리해서 전해주겠습니다.
[앵커]
제가 있는 곳은 YTN 뉴스퀘어 4층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는 곳인데요. 보통 밀폐된 주방이라고 하는 공간을 저희가 이곳에 그대로 재현을 해놨습니다. 환풍기도 투명테이프로 다 막았고 문도 완벽하게 틀어막은 상태입니다. 여타 다른 공기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밀폐된 공간을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앞에 보시면 지금 고기가 이렇게 요리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 전문보도채널에서 왜 쿡방을 찍고 있느냐 이렇게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가 며칠 전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조리할 때 미세먼지 변화 정도를 직접 여러분 앞에서 실험을 해볼까 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고기가 조리되기 몇 분 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미리 대기 미세먼지 농도의 수준을 측정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51.4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당의 수치인데요. 이건 보통 미세먼지 수준에 부합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일반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리를 시작한 지 10분 정도가 지났는데 10분 동안에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 다시 한 번 측정을 해서 비교수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농도가 측정이 완료됐습니다. 수치가 2998마이크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 여러분들 상상이나 가십니까. 보통 미세먼지 농도 주의보가 내렸을 때가 90마이크로그램입니다. 지금 거의 3000에 육박하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건 3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혹시 이 정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이 공간이 굉장히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실험한 결과보다는 더 높은 수치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 수치가 여러분들 건강에 어느 정도 우려가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을 했는데 사실 이 공간에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유해물질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산화질소, 블랙 카본이라든지 폼알데하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사실 고기나 생선을 집에서 구워 먹을 때 꽤 맛있는 냄새에만 취했었지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도 과연 집에서 요리를 하지 말라는 소리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부엌 옆에 창문이 있을 겁니다. 그 창문, 5분만 열어두시면 미세먼지 농도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 위에는 팬이 있지 않습니까. 팬과 같이 환기를 시켜주는 게 아마 여러분들 건강에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더. 오늘 같은 날 대기 먼지농도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럴 때도 문을 열고 요리를 해야 되느냐.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이 여러분 밖의 공기보다 더 지금 미세먼지농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 조금도 문을 열고 환기하시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기시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민호 앵커가 우리 생활 속 주방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해봤습니다. 주방에서 저렇게 굽고 끓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밀폐된 공간에서 미세먼지가 급속하게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인터뷰]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느냐 하면 사실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가정주부들이 오히려 담배를 피는 남자보다 폐암 발생률이 일반적으로 높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것들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인가. 그래서 이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원칙을 미리 만들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취지였고요.
그래서 실제로 주방에서 발생되는 먼지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 보니까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생활공간에서 발생되는 것의 수십 배 이상의 먼지나 여러 가지 포름알데히드 같은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것들을 줄이는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더군다나 가정에서 주방에서 조리를 하게 되면 이 오염물질들이 바로 가족들한테까지 이동이 되는데 우리나라 가정주부들이 대부분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속성이 있어서 식탁에 아이들을 앉혀놓고 공부를 가르쳐 준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굉장히 약한 집단, 어린이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오염물질에 노출돼도 피해는 월등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리와 같은 오염물질을 많이 발생시키는 일을 할 때는 가능한 가족들은 방에 들어가 있거나 이런 오염물질로부터의 노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환기, 주방 환기장치에 대한 잘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주름 부분이 이렇게 균열이 많이 생겨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성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와 그다음에 이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빨리 올라가는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창문을 양쪽으로 열어서 바람기를 만들어주시면 끌려오는 양과 끌려오지 못한 부분들이 환기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부분이 많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서 5분 정도를 더 열어놓으라고 하셨는데 그거보다 더 길게, 그러니까 15분에서 30분 정도는 열어주시는 것이 그래도 먼지로부터의 노출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환기를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런데 바깥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요. 그래도 열어놓는 게 나은 거죠?
[인터뷰]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여기에서 발생되는 실내먼지 주의보나 예보단계의 바깥공기보다 월등히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집안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이 있거나 조리를 할 때 굽거나 튀기거나 이런 일들을 했다거나 아니면 청소를 하면 실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어지간한 주의보나 경보라고 하더라도 환기는 병행해서 1일 3~4회 이상 꼭 해 주시는 것이 실내 공기상태를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 중의 한 가지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미세먼지에 어떤 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겁니까?
[인터뷰]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원인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주로 화석연료라고 그러는 우리가 석유계 연료나 석탄계 연료들을 쓰게 되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이 공기 중에 존재를 하면서 먼지에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다핵방향족탄화수소류라고 하는 폐암의 주요 원인물질이나 지금 도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온 상태의 물질들, 질소산화물이라든가 황산화물과 같은 물질들이 이 먼지에 달라붙게 되어 있고 특히 중금속도 최근에 와서는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석탄계 연료의 문제점들에 포함되어 있는 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영향들이기 때문에 먼지는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 몸에 들어갈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성분이 이렇게 화석연료로부터 기인된 것일수록 건강에 미치는 피해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원인 물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올해 들어서 미세먼지가 부쩍 국민들의 큰 관심사가 돼 있고 환경문제로 등장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박 대통령도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를 했었는데요.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박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인터뷰]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미세먼지와 관련해서 화력발전소에서 뿜어 나오는 매연, 가스라든가 그뿐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이 매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이것도 미세먼지의 어떤 원흉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앵커]
미세먼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 또 미세먼지주범으로 얘기되고 있는 게 경유차입니다. 한때는 클린 디젤이라고 해서 경유차들이 이제는 환경문제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유차,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사실 이 인과관계야말로 이번 정책논란의 핵심입니다. 정책논란의 흐름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박 대통령이 5월 10일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환경부가 경유차를 주범으로 꼽았죠. 그리고 어제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련 4개 부처 차관회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어제 오전 돌연 회의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YTN도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이 회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여론 수렴보다는 오히려 논란만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는 그만큼 경유차와 관련한 그러니까 경유가 인상과 관련한 정책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걸 방증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졌는지 이 부분은 사실은 오염이나 환경문제 연구하시는 분들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우선 한 가지 다시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한 3년 전쯤에 저희가 먼지에 대한 것들을 발암물질이라고 정의했다는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당시에 주요 내용은 뭐냐하면 디젤에서 배출되는 먼지가 발암물질이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6월에 WHO 산하에 IRC라는 발암물질의 등급을 정하는 기구에서 디젤에서 배출되는 물질과 먼지를 1급 발암물질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이 디젤 배출물질에 많이 노출이 되는 집단들을 갖고 한 30년 동안 연구를 해 본 겁니다.
그렇게 봤더니 실제로 폐암발생률이 높은 집단은 한 12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방광암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역학연구에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 물질을 전세계적으로 1급 발암물질이라고 정의를 새롭게 했던 게 바로 경유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점이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국 경유차가 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봐야 되고 발암물질을 내뿜는, 독성물질을 내뿜는 주원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는 틀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인터뷰]
네, 다만 유해성의 수준 말고 양으로 치면 미세먼지보다 비산먼지가 더 위험하다, 이런 보도도 오늘 아침에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중국발 먼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미세먼지 대책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경유차라는 가시적인 분야에 그 틀을 대입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사실은 다른 문제도 있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혹은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지나치게 맞췄다는 논란이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상당 부분의 SUV 자동차, 이 경유차들이 많거든요. 이 차를 갖고 있는 소비자들은 억울하겠어요.
[인터뷰]
그런 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5년간 경유차 우리가 흔히 디젤차라고 하는 게 한33%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지표만 살펴보면요. 우선 지금 등록된 차량 10대 가운데 4대는 경유차입니다. 그리고 신규 등록된 거 그러니까 판매돼서 신규 등록된 경우는 이제 차량 절반가량이 경유차입니다.
도표가 준비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팔리고 있죠.
[앵커]
경유차 비중이 매년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인터뷰]
6:4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수입외제차의 경우에는 특히 유럽차들이 인기를 끌면서 지금 60% 이상이 경유차예요, 수입차의 경우. 그리고 2005년에 경유차 승용차를 시판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도에 친환경 경유차, 그러니까 클린디젤이라는 명분 하에 이걸로 인증을 받으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절반으로 깎아주고 공용주차장 같은 데 요금을 절반으로 깎아주는 혜택을 줬단 말이죠. 그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는데, 최근 5년간이요. 갑자기 경유차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이렇게 되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정책의 편의성 부분도 소비자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면 문제가 되면 세금 올리면 끝나는 거냐, 경유에 대한 세금을 올리자는 게 환경부의 입장인데 거꾸로 휘발유 같은 거 가격을 낮추는 건 안 되느냐 하는 이런 논란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휘발유, 경유, LPG의 비율이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서 2007년도에 100:85:50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꼭 경유 가격을 올리는 게 답이냐, 이걸 위해서 지나치게 이 부분을 강조한 면이 있지 않느냐.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경유의 사용량은 줄여야 되고요. 경유차도 단계적으로 줄여가야 되는 게 맞는 방향 아닙니까?
[인터뷰]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틀림없이 경유자동차가 굉장히 많은 먼지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 폭스바겐 사태에서 질소산화물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질소산화물과 같은 것들이 2차 먼지를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직접적으로 먼지가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만들어진 가스상 물질들이 공기에서 변환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2차적으로 아주 작은 크기의 먼지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사람의 건강에 굉장히 해를 많이 주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일단 확인된 것들부터 최소화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은 필수적으로 병행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초미세먼지, 지금 날마다 예보는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예보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물론 예보가 있었습다마는 갑작스럽게 미세먼지가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국민 생명과 직결돼 있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도 어느 정도 불편함과 적절한 비용은 감수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초미세먼지 예보를 어떻게 하면 쉽게 알아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재희 앵커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미세먼지가 '나쁨'이었던 오늘 아침에도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미세먼지'가 올라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오늘 대기 상황은 어떤가, 궁금해한다는 건데요. 저도 이렇게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놓고, 아침마다 오늘 미세먼지가 나쁨인지, 보통인지 오존이나 황사 상황은 어떤지 확인합니다.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황사와 오존 농도를 확인하는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확인해보세요.
먼저 '에어코리아'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실시간 대기오염도가 공개되는데요. 전국 97개 시군의 도시와 도로변, 교외에 설치된 측정망을 통해서 모인 자료입니다.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존 이렇게 5가지 오염물질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치구가 운영하는 사이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서울시입니다. 구별로 나눠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측정 농도를 보여주는데요.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이렇게 네 개로 단계를 나눴습니다. 문자서비스 받아보기를 신청하면 예비나 주의보 발령 때 문자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자료를 스마트폰으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역시 구별로 깔끔하게 정리해놨는데요. 실시간 수치를 1시간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 귀찮다, 그렇다면 그냥 포털에 검색해도 됩니다. 네이버와 다음에서 '초미세먼지'를 검색하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네이버에서는 오늘과 내일의 예보를 볼 수 있고, 다음에서는 현재 자신이 있는 위치를 바탕으로 실황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다음에서는 각 대기 상황에 따라서 사용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표시해주고 있어서 유용하네요.
이제 심화 단계입니다. 안양대 기후에너지환경융합연구소가 운영하는 대기질 예보자료입니다. 동아시아 전역의 대기 농도를 오전 5시와 오후 3시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시간대별로 세분화된 예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대기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대기질지수 정보 페이지인데요. 지자체 측정자료까지 실시간으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일본 기상협회에서도 현재부터 3일까지 미세먼지 농도 예측 자료를 지도 위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웹사이트와 앱을 살펴봤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특히 야외활동 계획이 있는 날을 앞두고는 대기 상태 살펴보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앵커]
이제는 일기예보와 함께 미세먼지 예보도 함께 살펴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이 미세먼지를 미리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았는데 경기도와 인천에서 들어오는 경유버스에 대해서 운행을 제한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인터뷰]
서울시가 사실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간 7500여 대에 달하는 버스는 다 바꾸었습니다. CNG라고 불리는 버스로 바꿨는데 문제는 주변 지자체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버스가 한 1700여 대 정도가 아직은 교체가 안 된 상태인데요. 유예기간을 두고 지자체와 협의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바꿔 나가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건 재원 문제도 있을 텐데 대당 가격을 고려하면 2000억 가까이가 될 것으로 보여서 재원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될 수 있고 지자체와 향후에 협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경유차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외국에서는 경유차에 대해서 어떤 환경적인 제약들이 없나요?
[인터뷰]
지금 현재 선진국들 특히 경유차를 많이 쓰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오염물질들이 덜 발생되는 지역들을 LEZ(Low Emission Zone)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염물질들이 덜 발생될 수 있는 지역들을 지정을 해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들에 대한 규제나 관리에 대한 원칙들을 최근에 적용하고 있고 환경부도 아마 곧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통한 국민들의 활용을 발표하겠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접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서울시에서 지금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정책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생활 속에서도 주의해서 지켜봐야 할 점들이 있었고요. 또 경유차, 다시 한 번 정책에 대해서 심도 깊은 대책을 마련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또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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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봄철에 잠깐 나타나는 불청객 정도로만 느껴졌던 미세먼지가 이제는 공공의 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도 본격적으로 대책 논의에 나섰는데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두고 환경부와 기재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와 관련한 내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얼마 전에 상당히 우리 공기 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전세계적으로 조사 대상 180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공기질이 173위에 머물렀습니다. 이게 거의 꼴찌 수준인데요. 우리나라 공기질이 이렇게 나쁜가요?
[인터뷰]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을 해본다면 이거는 유성관측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실제 측정해서 결과를 해석을 한 것이 아니고요. 위성상태를 가지고 예측을 해서 본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항목별로 보면 그중에 가장 나쁘게 나온 게 초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나빴고요. 질소산화물이 최하위로 평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대기 상태도 개선된 상태로 만들기는 쉽지 않은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잠시 들어온 속보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지금 제주포럼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오늘 연설을 통해서 반기문 총장이 북과 대화를 향한 길을 다시 찾아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또 북한은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반기문 총장은 북한과 대화를 향한 길을 다시 찾아야 하고 도발도 역시 북한에서 중단을 하고 이제 국제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질소산화물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돼 있는데 질소산화물은 구체적으로 보면 교통 부분, 그러니까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현재까지 증명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연료 계통의 것들로부터 보통 기인되는 것인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질소산화물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이 저감되지 않은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대기 문제의 가장 큰 세 가지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작은 크기의 먼지를 줄이는 게 제일 큰 문제점이고 두 번째가 질소산화물을 줄여야 되고요. 또 이렇게 날이 더워질 때 많이 문제가 되는 오존이라는 것도 역시 제일 큰 문제점 중 한 가지인데 공통적으로 세 가지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경유자동차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오염물질들입니다.
[앵커]
미세먼지하고 질소산화물은 따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 두 가지가 다른 물질이고요. 배출원도 각각에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 경유차량처럼 한 가지에서 두 가지에 다 영향을 다 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얘기를 하면 먼지를 줄이면 질소산화물이 늘어나고요. 질소산화물을 줄이면 먼지가 늘어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의 공기질 수준이 이렇게 173위, 거의 꼴찌 수준인데요.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공기 질이 떨어지는 데 따른 사회경제적인 손실비용도 만만치 않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은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된 건 최근의 일 때문입니다. 특히 4월에 미세먼지 상황이 아주 안 좋았죠. 환경부 기준으로는 적합한 날이 한 달 중에 4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으로는 하루도 없었을 정도니까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일깨우게 됐던 겁니다. 이게 오늘, 어제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마는 갑자기 미세먼지가 실제 피해를 주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된 겁니다.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연구실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2만 명, 폐질환자가 80만 명, 이에 따른 경제 사회적 손실이 12조 원 이상이다 이런 추산도 나올 정도니까 경각심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사회경제적 비용이 12조 원에 이를 정도면 국가가 나서서 당장 관리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 미세먼지 하면 먼저 서해쪽으로, 중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양이 많은 것은 확실한데 또 그것만 원인은 아니라고요?
[인터뷰]
우선은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것들은 대부분 큰 크기의 먼지들이 많이 넘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황사라든가 아주 큰 크기의 먼지들은 이동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지만 국내에서 작은 크기, 지금 초미세먼지라고 그래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국내에서 발생되는 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경보체제를 통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밖에 없겠지만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최근에 이슈가 됐습니다. 생선이나 또 고기를 구울 때 인체에 치명적인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민호 앵커가 정리해서 전해주겠습니다.
[앵커]
제가 있는 곳은 YTN 뉴스퀘어 4층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는 곳인데요. 보통 밀폐된 주방이라고 하는 공간을 저희가 이곳에 그대로 재현을 해놨습니다. 환풍기도 투명테이프로 다 막았고 문도 완벽하게 틀어막은 상태입니다. 여타 다른 공기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밀폐된 공간을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앞에 보시면 지금 고기가 이렇게 요리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 전문보도채널에서 왜 쿡방을 찍고 있느냐 이렇게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가 며칠 전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조리할 때 미세먼지 변화 정도를 직접 여러분 앞에서 실험을 해볼까 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고기가 조리되기 몇 분 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미리 대기 미세먼지 농도의 수준을 측정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51.4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당의 수치인데요. 이건 보통 미세먼지 수준에 부합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일반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리를 시작한 지 10분 정도가 지났는데 10분 동안에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 다시 한 번 측정을 해서 비교수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농도가 측정이 완료됐습니다. 수치가 2998마이크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 여러분들 상상이나 가십니까. 보통 미세먼지 농도 주의보가 내렸을 때가 90마이크로그램입니다. 지금 거의 3000에 육박하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건 3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혹시 이 정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이 공간이 굉장히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실험한 결과보다는 더 높은 수치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 수치가 여러분들 건강에 어느 정도 우려가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을 했는데 사실 이 공간에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유해물질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산화질소, 블랙 카본이라든지 폼알데하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사실 고기나 생선을 집에서 구워 먹을 때 꽤 맛있는 냄새에만 취했었지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도 과연 집에서 요리를 하지 말라는 소리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부엌 옆에 창문이 있을 겁니다. 그 창문, 5분만 열어두시면 미세먼지 농도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 위에는 팬이 있지 않습니까. 팬과 같이 환기를 시켜주는 게 아마 여러분들 건강에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더. 오늘 같은 날 대기 먼지농도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럴 때도 문을 열고 요리를 해야 되느냐.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이 여러분 밖의 공기보다 더 지금 미세먼지농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 조금도 문을 열고 환기하시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기시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민호 앵커가 우리 생활 속 주방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해봤습니다. 주방에서 저렇게 굽고 끓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밀폐된 공간에서 미세먼지가 급속하게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인터뷰]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느냐 하면 사실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가정주부들이 오히려 담배를 피는 남자보다 폐암 발생률이 일반적으로 높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것들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인가. 그래서 이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원칙을 미리 만들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취지였고요.
그래서 실제로 주방에서 발생되는 먼지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 보니까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생활공간에서 발생되는 것의 수십 배 이상의 먼지나 여러 가지 포름알데히드 같은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것들을 줄이는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더군다나 가정에서 주방에서 조리를 하게 되면 이 오염물질들이 바로 가족들한테까지 이동이 되는데 우리나라 가정주부들이 대부분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속성이 있어서 식탁에 아이들을 앉혀놓고 공부를 가르쳐 준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굉장히 약한 집단, 어린이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오염물질에 노출돼도 피해는 월등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리와 같은 오염물질을 많이 발생시키는 일을 할 때는 가능한 가족들은 방에 들어가 있거나 이런 오염물질로부터의 노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환기, 주방 환기장치에 대한 잘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주름 부분이 이렇게 균열이 많이 생겨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성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와 그다음에 이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빨리 올라가는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창문을 양쪽으로 열어서 바람기를 만들어주시면 끌려오는 양과 끌려오지 못한 부분들이 환기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부분이 많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서 5분 정도를 더 열어놓으라고 하셨는데 그거보다 더 길게, 그러니까 15분에서 30분 정도는 열어주시는 것이 그래도 먼지로부터의 노출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환기를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런데 바깥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요. 그래도 열어놓는 게 나은 거죠?
[인터뷰]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여기에서 발생되는 실내먼지 주의보나 예보단계의 바깥공기보다 월등히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집안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이 있거나 조리를 할 때 굽거나 튀기거나 이런 일들을 했다거나 아니면 청소를 하면 실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어지간한 주의보나 경보라고 하더라도 환기는 병행해서 1일 3~4회 이상 꼭 해 주시는 것이 실내 공기상태를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 중의 한 가지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미세먼지에 어떤 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겁니까?
[인터뷰]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원인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주로 화석연료라고 그러는 우리가 석유계 연료나 석탄계 연료들을 쓰게 되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이 공기 중에 존재를 하면서 먼지에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다핵방향족탄화수소류라고 하는 폐암의 주요 원인물질이나 지금 도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온 상태의 물질들, 질소산화물이라든가 황산화물과 같은 물질들이 이 먼지에 달라붙게 되어 있고 특히 중금속도 최근에 와서는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석탄계 연료의 문제점들에 포함되어 있는 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영향들이기 때문에 먼지는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 몸에 들어갈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성분이 이렇게 화석연료로부터 기인된 것일수록 건강에 미치는 피해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원인 물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올해 들어서 미세먼지가 부쩍 국민들의 큰 관심사가 돼 있고 환경문제로 등장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박 대통령도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를 했었는데요.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박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인터뷰]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미세먼지와 관련해서 화력발전소에서 뿜어 나오는 매연, 가스라든가 그뿐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이 매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이것도 미세먼지의 어떤 원흉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앵커]
미세먼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 또 미세먼지주범으로 얘기되고 있는 게 경유차입니다. 한때는 클린 디젤이라고 해서 경유차들이 이제는 환경문제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유차,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사실 이 인과관계야말로 이번 정책논란의 핵심입니다. 정책논란의 흐름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박 대통령이 5월 10일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환경부가 경유차를 주범으로 꼽았죠. 그리고 어제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련 4개 부처 차관회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어제 오전 돌연 회의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YTN도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이 회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여론 수렴보다는 오히려 논란만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는 그만큼 경유차와 관련한 그러니까 경유가 인상과 관련한 정책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걸 방증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졌는지 이 부분은 사실은 오염이나 환경문제 연구하시는 분들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우선 한 가지 다시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한 3년 전쯤에 저희가 먼지에 대한 것들을 발암물질이라고 정의했다는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당시에 주요 내용은 뭐냐하면 디젤에서 배출되는 먼지가 발암물질이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6월에 WHO 산하에 IRC라는 발암물질의 등급을 정하는 기구에서 디젤에서 배출되는 물질과 먼지를 1급 발암물질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이 디젤 배출물질에 많이 노출이 되는 집단들을 갖고 한 30년 동안 연구를 해 본 겁니다.
그렇게 봤더니 실제로 폐암발생률이 높은 집단은 한 12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방광암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역학연구에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 물질을 전세계적으로 1급 발암물질이라고 정의를 새롭게 했던 게 바로 경유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점이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국 경유차가 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봐야 되고 발암물질을 내뿜는, 독성물질을 내뿜는 주원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는 틀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인터뷰]
네, 다만 유해성의 수준 말고 양으로 치면 미세먼지보다 비산먼지가 더 위험하다, 이런 보도도 오늘 아침에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중국발 먼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미세먼지 대책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경유차라는 가시적인 분야에 그 틀을 대입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사실은 다른 문제도 있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혹은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지나치게 맞췄다는 논란이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상당 부분의 SUV 자동차, 이 경유차들이 많거든요. 이 차를 갖고 있는 소비자들은 억울하겠어요.
[인터뷰]
그런 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5년간 경유차 우리가 흔히 디젤차라고 하는 게 한33%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지표만 살펴보면요. 우선 지금 등록된 차량 10대 가운데 4대는 경유차입니다. 그리고 신규 등록된 거 그러니까 판매돼서 신규 등록된 경우는 이제 차량 절반가량이 경유차입니다.
도표가 준비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팔리고 있죠.
[앵커]
경유차 비중이 매년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인터뷰]
6:4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수입외제차의 경우에는 특히 유럽차들이 인기를 끌면서 지금 60% 이상이 경유차예요, 수입차의 경우. 그리고 2005년에 경유차 승용차를 시판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도에 친환경 경유차, 그러니까 클린디젤이라는 명분 하에 이걸로 인증을 받으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절반으로 깎아주고 공용주차장 같은 데 요금을 절반으로 깎아주는 혜택을 줬단 말이죠. 그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는데, 최근 5년간이요. 갑자기 경유차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이렇게 되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정책의 편의성 부분도 소비자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면 문제가 되면 세금 올리면 끝나는 거냐, 경유에 대한 세금을 올리자는 게 환경부의 입장인데 거꾸로 휘발유 같은 거 가격을 낮추는 건 안 되느냐 하는 이런 논란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휘발유, 경유, LPG의 비율이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서 2007년도에 100:85:50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꼭 경유 가격을 올리는 게 답이냐, 이걸 위해서 지나치게 이 부분을 강조한 면이 있지 않느냐.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경유의 사용량은 줄여야 되고요. 경유차도 단계적으로 줄여가야 되는 게 맞는 방향 아닙니까?
[인터뷰]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틀림없이 경유자동차가 굉장히 많은 먼지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 폭스바겐 사태에서 질소산화물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질소산화물과 같은 것들이 2차 먼지를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직접적으로 먼지가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만들어진 가스상 물질들이 공기에서 변환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2차적으로 아주 작은 크기의 먼지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사람의 건강에 굉장히 해를 많이 주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일단 확인된 것들부터 최소화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은 필수적으로 병행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초미세먼지, 지금 날마다 예보는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예보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물론 예보가 있었습다마는 갑작스럽게 미세먼지가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국민 생명과 직결돼 있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도 어느 정도 불편함과 적절한 비용은 감수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초미세먼지 예보를 어떻게 하면 쉽게 알아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재희 앵커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미세먼지가 '나쁨'이었던 오늘 아침에도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미세먼지'가 올라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오늘 대기 상황은 어떤가, 궁금해한다는 건데요. 저도 이렇게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놓고, 아침마다 오늘 미세먼지가 나쁨인지, 보통인지 오존이나 황사 상황은 어떤지 확인합니다.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황사와 오존 농도를 확인하는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확인해보세요.
먼저 '에어코리아'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실시간 대기오염도가 공개되는데요. 전국 97개 시군의 도시와 도로변, 교외에 설치된 측정망을 통해서 모인 자료입니다.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존 이렇게 5가지 오염물질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치구가 운영하는 사이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서울시입니다. 구별로 나눠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측정 농도를 보여주는데요.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이렇게 네 개로 단계를 나눴습니다. 문자서비스 받아보기를 신청하면 예비나 주의보 발령 때 문자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자료를 스마트폰으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역시 구별로 깔끔하게 정리해놨는데요. 실시간 수치를 1시간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 귀찮다, 그렇다면 그냥 포털에 검색해도 됩니다. 네이버와 다음에서 '초미세먼지'를 검색하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네이버에서는 오늘과 내일의 예보를 볼 수 있고, 다음에서는 현재 자신이 있는 위치를 바탕으로 실황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다음에서는 각 대기 상황에 따라서 사용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표시해주고 있어서 유용하네요.
이제 심화 단계입니다. 안양대 기후에너지환경융합연구소가 운영하는 대기질 예보자료입니다. 동아시아 전역의 대기 농도를 오전 5시와 오후 3시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시간대별로 세분화된 예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대기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대기질지수 정보 페이지인데요. 지자체 측정자료까지 실시간으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일본 기상협회에서도 현재부터 3일까지 미세먼지 농도 예측 자료를 지도 위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웹사이트와 앱을 살펴봤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특히 야외활동 계획이 있는 날을 앞두고는 대기 상태 살펴보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앵커]
이제는 일기예보와 함께 미세먼지 예보도 함께 살펴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이 미세먼지를 미리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았는데 경기도와 인천에서 들어오는 경유버스에 대해서 운행을 제한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인터뷰]
서울시가 사실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간 7500여 대에 달하는 버스는 다 바꾸었습니다. CNG라고 불리는 버스로 바꿨는데 문제는 주변 지자체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버스가 한 1700여 대 정도가 아직은 교체가 안 된 상태인데요. 유예기간을 두고 지자체와 협의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바꿔 나가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건 재원 문제도 있을 텐데 대당 가격을 고려하면 2000억 가까이가 될 것으로 보여서 재원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될 수 있고 지자체와 향후에 협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경유차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외국에서는 경유차에 대해서 어떤 환경적인 제약들이 없나요?
[인터뷰]
지금 현재 선진국들 특히 경유차를 많이 쓰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오염물질들이 덜 발생되는 지역들을 LEZ(Low Emission Zone)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염물질들이 덜 발생될 수 있는 지역들을 지정을 해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들에 대한 규제나 관리에 대한 원칙들을 최근에 적용하고 있고 환경부도 아마 곧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통한 국민들의 활용을 발표하겠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접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서울시에서 지금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정책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생활 속에서도 주의해서 지켜봐야 할 점들이 있었고요. 또 경유차, 다시 한 번 정책에 대해서 심도 깊은 대책을 마련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또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