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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방재시스템 비위 사찰 국고보조금 환수"
Posted : 2018-08-02 11:10
정부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미 완료된 사업까지 철저히 조사해 비위 사실이 드러난 사찰은 국고보조금을 환수할 방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은 물론 각 지자체를 통해 이미 완료된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자부담금 이행 여부를 조사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또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국고보조금 지원 배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은 1개 사찰당 평균 2억5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일부 사찰이 자체 부담해야 할 공사비를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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