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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선박 '돈스코이호'를 발견한 신일그룹은 탐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소유권 등기와 본체 인양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실제 인양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양 여부는 배의 종류에 달려 있는데 군함일 경우엔 러시아와 협의가 필요하고 일반 선박이라도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민간업체의 인양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침몰선에 대한 국제법 원칙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군함은 통상적으로 국가 영토로 적용되고 있어서 발견된 돈스코이호가 러시아 군함으로 확인되면, 자칫 러시아와 외교적 분쟁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일반 선박으로 확인되고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만 발굴이 가능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인양 여부는 배의 종류에 달려 있는데 군함일 경우엔 러시아와 협의가 필요하고 일반 선박이라도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민간업체의 인양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침몰선에 대한 국제법 원칙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군함은 통상적으로 국가 영토로 적용되고 있어서 발견된 돈스코이호가 러시아 군함으로 확인되면, 자칫 러시아와 외교적 분쟁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일반 선박으로 확인되고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만 발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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