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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블랙리스트 수사 의뢰·징계 권고안 이행방안 마련
Posted : 2018-06-28 19:07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130명의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을 수사 의뢰 또는 징계하라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어제 130명의 관여 인물들에 대해 가담 정도에 따라 수사 의뢰나 징계로 나눠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안을 문체부에 전달했습니다.

수사 의뢰 권고 대상자는 청와대와 문체부, 국정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26명이며 징계 권고 대상자는 문체부, 지방 공무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104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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