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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 130명 수사 의뢰·징계 권고
Posted : 2018-06-27 19:00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 26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조사위가 문체부에 전달한 권고안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총 130명의 정부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내용인데 수위를 나눠 가담 정도가 무거운 26명은 수사 의뢰를, 가벼운 104명은 규정에 따라 징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련 법과 규정을 검토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7월 말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지난달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만든 블랙리스트로 9천 명에 달하는 문화예술인과 340여 개 단체가 피해를 봤다고 발표했으며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하고 제도 개선 이행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조사위는 9월 말까지 활동 내역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고 활동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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