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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사과한 정부...사람 우선 문화정책 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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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5-17 00:37
앵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또,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복지를 강화하고 개인의 문화권 보장에 초점을 맞춘 '문화2030 비전'도 발표했습니다.

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문화정책 기조, '문화비전 2030' 발표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발표에 앞서 국가폭력인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종환 / 문체부 장관 : 수많은 문화예술인과 국민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습니다. 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30년까지 단계별로 진행될 문화정책의 뼈대인 '문화비전 2030'도 블랙리스트 사태로 실추된 문화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의 하나로 추진됩니다.

'사람이 있는 문화'를 목표로 예술인에게는 표현의 자유와 복지를 강화하는 정책적 지원이 진행됩니다.

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를 구성해 블랙리스트 재발을 방지하고, 예술인 고용보험, 복지금고 도입도 논의됩니다.

더 많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문화권리도 확대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휴일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초등학교 입학생과 부모에게 문화비를 지원하는 '첫걸음 문화카드'도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올해 봄 문화예술계를 흔든 '미투' 파문에 대응해 표준계약서 내 성차별 금지 조항을 마련하는 등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정비합니다.

[이동연 / 새 문화정책 준비단장 : 성 평등의 문화가 단지 젠더 폭력을 예방하는 걸 넘어서 성 평등이 구체적으로 예술 현장에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 중심의 문화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문화 도시 50개를 선정하고, 남북 간 문화 협력 확대를 위한 문화 교류협정 체결 등도 정책에 포함됐습니다.

문화비전 2030은 지난 8개월간 민간 전문가 등 8천 명이 참여해 의제를 내고, 정부가 정책을 구체화하는 새로운 방식의 정책 비전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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