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9천명 육박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9천명 육박

2018.05.08. 오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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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해 이뤄진 검열과 지원 배제,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청와대와 문체부, 국정원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블랙리스트가 조직적으로 실행되면서 9천 명에 육박하는 예술인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진상조사위원회가 파악한 블랙리스트 피해 문화예술인은 8천9백 명이 넘습니다.

사찰이나 검열을 받거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피해를 본 단체도 342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규탄 시국선언, 용산참사 해결 시국선언 참가자 등 정부에 비판적 문화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국가정보원의 성향 검증에 기초해 유명 연예인이나 일부 단체를 대상으로 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문화예술계 전 분야에서 블랙리스트가 조직적으로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준현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 이명박 정부 기조를 확장하여 문화예술계 전방위적으로 블랙리스트 실행하였던 점, 국정원과 문체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던 점 등이 특징입니다.]

공연예술계와 문학출판계에서는 좌파 성향으로 분류된 연출가와 작가를 각종 공모·지원 사업에서 배제했고,

영화계에서도 모태펀드 개입을 통해 외압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7월 공식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10개월간 문화예술인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의 전모를 밝히는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오성화 /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대표·'블랙리스트' 피해자 : 진상조사를 통해서 명예회복을 비롯해서 우리의 활동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민간 조사위원들이었고, 현장을 너무 잘 이해하는 현장예술가들이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성과를 내 주셨다고 생각하고....]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문체부의 예술정책기능을 분리해 독립기관인 '국가예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과 표현의 자유와 예술가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 제도 정비 방안 등을 담은 제도개선 권고안도 발표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앞으로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여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징계를 정부에 권고하고, 그간의 활동을 정리한 백서 발간작업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YTN 윤현숙[yunh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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