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예산 타령과 방관이 문제 키웠다"

문화예술계 "예산 타령과 방관이 문제 키웠다"

2018.03.07. 오후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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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달 넘게 우리 사회 곳곳으로 번지고 있는 '미투' 운동은 유난히 문화예술계에서 많은 폭로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터 문화예술계가 그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온적으로 대처해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기자]
'문단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을 계기로 지난해 결성한 여성문화예술연합이 정부를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문화예술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성폭력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단 하나도 시행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산이 없다'거나 '우리 부서 업무가 아니다' 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요구를 묵살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가 건의한 정책은 '성폭력 실태조사'와 '문체부 내 성폭력 전담 기구 설립' '가해자에 대한 징계성 조치' '피해자 지원'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태조사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시범조사 형식으로 일부 분야에서만 이뤄졌고, 무슨 이유인지 조사 결과마저 일부만 공개했습니다.

가해자들이 업계에 다시 복귀해 피해자에 고통을 주지 못하도록 문체부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던 요구에 대해서도 아직 답이 없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공적 지원금을 영구 배제하고 공공 예술기관장이나 교수직에 다시 임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이 단체는 문체부가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자 이제야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여성가족부가 문화예술계 단체 관계자와 성폭력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정현백 / 여가부 장관 : 여러분이 현장에서 경험한 것과 어려움, 특히 앞으로 여성가족부나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부분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셨으면…]

정부는 내일 '문화예술계 및 직장에서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합니다.

그동안 주무부처의 안일한 대처 속에 공허한 메아리로 떠돌던 문화예술계의 간절한 현장 목소리가 이 대책안에 얼마나 담길지 주목됩니다.

YTN 김상익[si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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