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 변호사
[앵커]
며칠 동안 검색어 순위에 오르내렸죠. 경희대 아이돌이 인기그룹 씨앤블루의 정용화 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경희대 아이돌 사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간단히 말씀드리면 씨앤블루의 정용화라고 하는 유명 보컬, 리더가 거쳐야 할 박사 과정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특혜적으로 입학했다고 하는 것이 요체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박사 과정을 맡고 있는 교수가 면접을 다른 곳에, 기획사에 가서 방문면접을 한, 사실 상당히 어이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즉 1차 모집에는 아예 면접에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0점 처리가 됐습니다.
[앵커]
불합격한 거죠?
[인터뷰]
불합격이 처음에 됐는데 2개월 후에 다시 추가 공고를 해서 이때에는 기획사에 담당 교수가 직접 방문을 해서 결국은 합격이 되었던 이런 사건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박사 과정이라고 하면 상당히 꼼꼼하게 절차를 거칩니다.
서류 전형뿐만이 아니고 구술 시험도 하고 해당 분야에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지 면접을 통해서 사실은 시험을 보는 것인데 이런 것을 전혀 거치지 않고 오히려 교수가 기획사에 출장 가서 면접을 해 줬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 같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이대 학사비리를 방불케 하는. 어떻게 보면 정유라는 면접에는 갔었죠. 메달도 들고 갔는데 이번에 씨앤블루의 리더는 아예 면접까지 안 간 것이기 때문에 더 큰 혜택이다라고 하는 비아냥거림이 있는 것이죠.
[앵커]
정용화 씨 같은 경우 사과문도 발표를 했는데요. 정용화 씨가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난 뒤에 자필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진실이 무엇이든, 이유가 무엇이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 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정용화 씨 입장에서는 조금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억울한 측면도 있을 만한 것이 미달이 돼서 추가 모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접을 안 보고도 합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일단 전형 절차를 거쳐야 되죠. A, B, C라고 하는 과정 자체를 아예 생략을 했다라고 하는 이 점이 결국은 공정성을 해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학교와 정용화 씨의 이해가 서로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는 것이죠.
학교 입장에서는 일단 등록금을 확보해야 되고 또 유명 연예인이 오게 되면 이것이 간접적인 홍보가 돼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점. 그리고 정용화 씨 자체는 지금 일각에서는 혹시 군대 연기를 하기 위해서 석사, 박사 이것을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냐, 이런 비난도 상당 부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를 나는 기획사가 만들어준 스케줄에 따랐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이 절차가 이렇게 특별한 것인지는 몰랐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봐서는 시험을 보지 않고 박사라고 하는... 박사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 그것을 그냥 아무 시험 없이 합격을 하게 된다? 이것 자체는 미필적 고의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지금 입장에서 보면 나는 몰랐고 기획사가 시켜준 스케줄에 맞춰서 나갔다라고 보기 때문에 소위 학교의 이른바 업무 방해 혐의 같은 것, 교수가 혼자서 했겠느냐, 아니면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3명 이상이 하는 것인데 그러면 대강 암묵적인 동의를 받고 내가 서류 처리를 다 해 주겠다, 이런 서로 간에 맞아떨어지는 이해 결과의 산출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개별 면접을 해당 대학원 교수가 먼저 제안을 했다는 게 소속사의 해명인데 이런 해명을 들으면서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학교에서 먼저 이런 걸 제안했다면 그게 과연 정용화 씨뿐이겠느냐, 그런 의심도 할 만하거든요.
[인터뷰]
사실 경희대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들이 우리 학교를 좀 홍보하고 다른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유명한 사람이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경희대 같은 경우가 아이돌 스타가 400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중에 성실하게 본인이 물론 지원도 하고 면접도 보고 시험도 잘 본 학생들이 있겠지만 거기 다니는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오히려 어떤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애를 보낼 테니 너희가 기회 관련된 비용을 대라든가, 학교 측에 그런 요구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감으로써 학교 연극영화과라든가 이런 데 인기가 높아지고 커트라인이 올라가는 것에 대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혜택을 줘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당연히 학사관리도 엉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학교 입학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만 그런 식의 특혜를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런 부분도 매우 의심스럽고 또 정용화 씨 측에서 내세운 이번 해명도 사실은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이 더 많은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박사 과정에 지원해서... 물론 지금 휴학 상태이긴 하지만 본인이 들어간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나만 잘못이 하나도 없다, 학교에서 와서 면접을 본다니까 응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유명 연예인이 다닌다고 하면 그 학교의 커트라인도 높아지는 모양이죠?
[인터뷰]
그리고 학생들이 응시 인원수가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는 홍보를 그렇게 정말 좋은 방향으로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들에게 많이 후하고 관대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그러면 지금 이 학사과정 중에서 면접을 보지 않고 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법적인 문제는 어떤 것을 집어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전처럼 대학교 수능처럼 시험봐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면접 점수가 매우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면접도 보지 않고 면접을 본 것처럼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을 하신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데 업무방해라고 하는 것은 위계나 위력에 의해서 방해하는 것인데 사실은 면접을 봐야 하는데 면접을 본 것처럼 해서 그 학생을 입학시켜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행위를 누가 했느냐, 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을 입학시켜준 업무상 방해죄가 성립이 되지만 정용화 씨는 사실 본인이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합격시켜놨더라, 내가 이 학교에 입학하려고 한 의도는 없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용화 씨를 법적인 처벌이 가능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닐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도 학사 비리와 관련된 여러 교수들은 처벌을 받았지만 아예 정유라 씨는 지금 입건조차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더더욱이나 이건 매우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지금 대입 시즌이죠. 아무래도 학생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함께 사건, 사고 살펴보았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며칠 동안 검색어 순위에 오르내렸죠. 경희대 아이돌이 인기그룹 씨앤블루의 정용화 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경희대 아이돌 사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간단히 말씀드리면 씨앤블루의 정용화라고 하는 유명 보컬, 리더가 거쳐야 할 박사 과정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특혜적으로 입학했다고 하는 것이 요체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박사 과정을 맡고 있는 교수가 면접을 다른 곳에, 기획사에 가서 방문면접을 한, 사실 상당히 어이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즉 1차 모집에는 아예 면접에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0점 처리가 됐습니다.
[앵커]
불합격한 거죠?
[인터뷰]
불합격이 처음에 됐는데 2개월 후에 다시 추가 공고를 해서 이때에는 기획사에 담당 교수가 직접 방문을 해서 결국은 합격이 되었던 이런 사건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박사 과정이라고 하면 상당히 꼼꼼하게 절차를 거칩니다.
서류 전형뿐만이 아니고 구술 시험도 하고 해당 분야에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지 면접을 통해서 사실은 시험을 보는 것인데 이런 것을 전혀 거치지 않고 오히려 교수가 기획사에 출장 가서 면접을 해 줬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 같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이대 학사비리를 방불케 하는. 어떻게 보면 정유라는 면접에는 갔었죠. 메달도 들고 갔는데 이번에 씨앤블루의 리더는 아예 면접까지 안 간 것이기 때문에 더 큰 혜택이다라고 하는 비아냥거림이 있는 것이죠.
[앵커]
정용화 씨 같은 경우 사과문도 발표를 했는데요. 정용화 씨가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난 뒤에 자필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진실이 무엇이든, 이유가 무엇이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 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정용화 씨 입장에서는 조금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억울한 측면도 있을 만한 것이 미달이 돼서 추가 모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접을 안 보고도 합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일단 전형 절차를 거쳐야 되죠. A, B, C라고 하는 과정 자체를 아예 생략을 했다라고 하는 이 점이 결국은 공정성을 해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학교와 정용화 씨의 이해가 서로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는 것이죠.
학교 입장에서는 일단 등록금을 확보해야 되고 또 유명 연예인이 오게 되면 이것이 간접적인 홍보가 돼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점. 그리고 정용화 씨 자체는 지금 일각에서는 혹시 군대 연기를 하기 위해서 석사, 박사 이것을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냐, 이런 비난도 상당 부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를 나는 기획사가 만들어준 스케줄에 따랐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이 절차가 이렇게 특별한 것인지는 몰랐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봐서는 시험을 보지 않고 박사라고 하는... 박사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 그것을 그냥 아무 시험 없이 합격을 하게 된다? 이것 자체는 미필적 고의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지금 입장에서 보면 나는 몰랐고 기획사가 시켜준 스케줄에 맞춰서 나갔다라고 보기 때문에 소위 학교의 이른바 업무 방해 혐의 같은 것, 교수가 혼자서 했겠느냐, 아니면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3명 이상이 하는 것인데 그러면 대강 암묵적인 동의를 받고 내가 서류 처리를 다 해 주겠다, 이런 서로 간에 맞아떨어지는 이해 결과의 산출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개별 면접을 해당 대학원 교수가 먼저 제안을 했다는 게 소속사의 해명인데 이런 해명을 들으면서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학교에서 먼저 이런 걸 제안했다면 그게 과연 정용화 씨뿐이겠느냐, 그런 의심도 할 만하거든요.
[인터뷰]
사실 경희대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들이 우리 학교를 좀 홍보하고 다른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유명한 사람이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경희대 같은 경우가 아이돌 스타가 400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중에 성실하게 본인이 물론 지원도 하고 면접도 보고 시험도 잘 본 학생들이 있겠지만 거기 다니는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오히려 어떤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애를 보낼 테니 너희가 기회 관련된 비용을 대라든가, 학교 측에 그런 요구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감으로써 학교 연극영화과라든가 이런 데 인기가 높아지고 커트라인이 올라가는 것에 대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혜택을 줘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당연히 학사관리도 엉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학교 입학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만 그런 식의 특혜를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런 부분도 매우 의심스럽고 또 정용화 씨 측에서 내세운 이번 해명도 사실은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이 더 많은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박사 과정에 지원해서... 물론 지금 휴학 상태이긴 하지만 본인이 들어간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나만 잘못이 하나도 없다, 학교에서 와서 면접을 본다니까 응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유명 연예인이 다닌다고 하면 그 학교의 커트라인도 높아지는 모양이죠?
[인터뷰]
그리고 학생들이 응시 인원수가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는 홍보를 그렇게 정말 좋은 방향으로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들에게 많이 후하고 관대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그러면 지금 이 학사과정 중에서 면접을 보지 않고 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법적인 문제는 어떤 것을 집어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전처럼 대학교 수능처럼 시험봐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면접 점수가 매우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면접도 보지 않고 면접을 본 것처럼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을 하신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데 업무방해라고 하는 것은 위계나 위력에 의해서 방해하는 것인데 사실은 면접을 봐야 하는데 면접을 본 것처럼 해서 그 학생을 입학시켜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행위를 누가 했느냐, 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을 입학시켜준 업무상 방해죄가 성립이 되지만 정용화 씨는 사실 본인이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합격시켜놨더라, 내가 이 학교에 입학하려고 한 의도는 없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용화 씨를 법적인 처벌이 가능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닐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도 학사 비리와 관련된 여러 교수들은 처벌을 받았지만 아예 정유라 씨는 지금 입건조차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더더욱이나 이건 매우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지금 대입 시즌이죠. 아무래도 학생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함께 사건, 사고 살펴보았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