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 사례 2670건"...감사원 결과 6배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2천670건으로 집계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 관리된 블랙리스트 규모가 1만천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체부 산하 민관합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어제 서울 종로구 KT빌딩에서 연 기자 브리핑에서 검열과 지원 배제 등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사례가 2천67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위가 어제 밝힌 피해 건수는 특검의 공소장에 적시된 436건과 감사원의 문체부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444건보다 6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진상조사위는 문체부 지시로, 출판진흥원이 심사결과표와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조작해 블랙리스트를 실행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한국예술복지재단이 특정 예술인과 단체를 배제하기 위해 지원 사업 자체를 폐지한 사례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10년에 걸쳐 작성된 블랙리스트 12건에 대한 분석 결과, 문화예술인과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야당 출신 정치인이 도지사나 시장으로 있었던 충청북도, 성남시 등 지자체 4곳이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상조사위는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 블랙리스트 만 천여 명의 명단이 공문서·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작성돼 실제 활용됐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대통령 기록관 문건 등을 고려하면 실제 적용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