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자료제출 공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놓고 한때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이장우 의원은 국감 초반 문체부 산하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조사 사건과 관련한 80여 건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문체부에 요구했는데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는 국회를 파행으로 끌고 가겠다는 뜻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요구에 최대한 협조했지만, 현재 진행 중인 블랙리스트 관련 민·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밖으로 유출됐을 경우 진상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어서 조사가 끝난 뒤 제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장우 의원은 국정감사법에는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만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요구한 자료가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냐고 반박했고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국가 안위와 관련돼 있는지 확인을 거쳐 해당이 안 되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중재했습니다.

결국, 문체부의 자료제출 거부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장우 의원의 요구를 도종환 장관이 받아들여 공방은 일단락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