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조사위 공식출범 ..."실체 규명 최선"

[앵커]
정부와 문화예술인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조사위원들은 사법부의 블랙리스트 1심 판결에 우려를 나타내며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현숙 기자입니다.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전말을 파악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4명과 민간 전문가 17명 등 21명으로 구성됐고, 공동위원장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민중미술가 신학철 화백이 맡았습니다.

도 장관은 새 정부의 적폐청산 첫 과제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에게 무죄가 선고된 블랙리스트 1심 판결에 대해 조사위 위원들은 우려를 나타냈고, 도 장관도 공감을 표했습니다.

[도종환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재판부의 판결을 일단 존중하지만, 그 판결을 보면서 예술인들이 특히 많이 불만을 가지고 같은 예술인으로서 저도 그 불만에 공감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조사위는 블랙리스트 재판 자료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분석하고, 예술인 피해자와 전 정부 청와대, 국정원까지 범위를 넓힌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 규명에 나설 계획입니다.

[조영선 / 변호사. 블랙리스트 조사위 진상조사분과위원장 : 포괄적인 대상을 상대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확고하게 좀 더 조사의 범위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조사권의 실효성 등이 한계로 지적되는 가운데, 조사위는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문체부 공무원에게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미도 / 연극평론가·블랙리스트 조사위 백서발간분과 위원장 : 심하게 부역에 가담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낱낱이 밝혀서 문체부 자체의 징계 또는 추후 고발 조치까지도 저희가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위는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백서발간 등 3개 분과로 나눠 6개월간 운영되며 첫 안건으로 블랙리스트로 배제된 사업을 복원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