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1심 판결 잇따라 규탄

문화예술계가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서울연극협회와 한국작가회의 등 300여 개 단체와 8천여 명의 예술인이 결성한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김 전 실장 등은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향유의 권리를 빼앗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악을 단죄할 실정법이 부족한 형편에서 현행법이 허용하는 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술인 단체인 민족미술인협회도 비판 성명을 통해, 2심 재판부는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헌법의 기본 정신을 존중해달라며, 블랙리스트 예술인이 겪었을 부당함과 불공정함을 바로 잡아줄 것을 단호하고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조 전 장관에게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