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의정부경전철 파산 "수요예측 부풀려도 책임 안 묻는 구조 문제"

[투데이] 의정부경전철 파산 "수요예측 부풀려도 책임 안 묻는 구조 문제"

2017.05.29. 오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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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의정부경전철 파산 "수요예측 부풀려도 책임 안 묻는 구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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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5월 29일 월요일
□ 출연자 : 이의환 의정부경전철 시민모임 정책국장,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의정부경전철 시민모임 “정부가 실패원인 제공”
- 정부 정상화 대책, 배상 책임 차원으로 가야
- 수요 예측이 최종 검증 주체는 정부... 실패원인 제공
- 의정부시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
- 시장 결연한 각오 보여줬으면

전문가 “타당성 분석 오류에 책임 묻기 어려운 구조도 문제”
- 의정부 경전철 적자, 100억씩 30년 갚아야
- KDI 분석 결과 따르면 의정부시 인수하면 1조 부담

- 선심성 행정 이뤄지는 경우 있는 것 사실
- 사업 타당성 분석 후 실제 사업시행까지 시간차 너무 길어
- 의정부 경전철은 계획 완료 후 실제 운행까지 10년
- 타당성 분석 오류에 책임 묻기 어려운 구조도 문제
- 용인, 김해, 부산 경전철에도 비판 목소리 있어

- 민간 제안 사업에도 예비타당성 제도 도입 의견도
- 민간 자본을 유인하면서 공공성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흔히 세금을 두고 피와 같이 귀중하다는 의미로 혈세라고 하죠. 국민들이 국가 운영에 보탬이 되라고 피 같은 돈을 의무적으로 내고 있는 건데요. 엄청난 예산 낭비, 지방 행정 실패 사례가 하나 또 늘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얘기인데요. 지하철 건설비에 비해서 40%면 경전철을 만들 수 있어서 인기였는데, 6,767억 원을 들여서 5년도 안돼서 파산했습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적자가 3,760억 원이 쌓이니까 회생이 어려웠던 거죠. 다시는 이런 비효율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기해봐야겠습니다. 우선 의정부경전철 시민모임 이의환 정책국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 이의환 의정부경전철 시민모임 정책국장(이하 이의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장원석: 일단 지난 2001년에 시설 사업 계획이 고시되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파산 선고까지, 짧게 어떻게 흘러갔는지 좀 알아볼까요?

◆ 이의환: 네, 그러시죠.일단 공공성이 높은 민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쭉 진행이 돼 왔는데,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누적 적자로 인해서 버틸 수 없다고 파산했고 그것이 최종 결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잘못들이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엔 정부 측에 잘못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네, 말씀해주시죠.

◆ 이의환: 마침 또 지난 5월 1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자 시절에 의정부에 오셔서 지역 맞춤 공약으로 정상화 대책에 대한 약속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는 이것이 빨리 실현되기를 소망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는 보상 차원이 아니라 배상 책임 차원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정부가 고시해서 시작된 사업이고요. 실시 협약을 맺는다거나 계약 체결 전 과정에 정부가 개입돼 있었고, 최종적으로 이 사업이 망하게 된 것은 이용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 수요 예측을 잘못되게 할 때, 최종 적격성 검증을 한 단위가 정부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과정을 봤을 때 이 사업의 실패의 원인을 제공한 축은 정부 쪽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정부에서 반드시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방법은 결국 돈이죠. 정부 측이 재정 지원을 어떤 식으로든 해서 의정부 시민들에게 고통을 좀 덜어주시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의 요구사항입니다.

◇ 장원석: 이게 2007년에 착공되고 2012년 7월에 개통되고요. 그리고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서 의정부시에다가 사업 재구조화 제안서를 냈는데, 어쨌든 의정부시가 운영 손실금 40억 원을 주는 것 말고는, 매달 주는 것 말고는 나머지 돈을 더 주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마찰이 있었고 결국 파산까지 왔는데, 새 정부에서 해법을 기대한다고 논평을 내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정상화 대책이 어떤 식으로 나와야 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 이의환: 정상화 대책으로 말씀 드리면, 결국은 사업자가 파산했기 때문에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이 경전철을 직접 직영으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대체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런데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의정부시는 이제 2,000억 원 이상을 해지시 지급금으로 사업자에게 물어줘야 하거든요. 2,100억 원 정도가 예상되는데, 이런 재정 마련이라든가 비용 마련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막대한 고통 분담을 시민들이 져야 하는데, 이 문제에서 해법 마련은 전 대책은 다 준비돼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 사업을 진행하고 해법을 만들고 대책을 찾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시민들의 동의였는데, 의정부시장님은 이 사업이 왜 실패했는지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시민들이 동의하고 따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정부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왜 이렇게 이 사업이 실패했고, 이 사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동의를 얻으려면 이 사업의 책임자가 누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시장으로서의 결연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급여를 깎는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라도 각오를 보였을 때 시민들이 의정부시장이나 공무원을 믿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방법의 어떤, 결연한 해법을 만들어주길 저희는 기대하고 있죠.

◇ 장원석: 의정부에서 이미 대책이 마련돼 있다고 말씀해주신 근거는 그러면 의정부시와 어느 대화의 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이신가요?

◆ 이의환: 아뇨. 의정부시장님은 저희하고는, 시민단체와는 대화는 전혀 일절 하지 않으시고 있고요. 엊그저께 5월 26일 날 기자회견에 따르면, 대체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만전에 기하고 있다고는 말씀하시니까 그걸 통해서 저희가 믿고 있는 것뿐이죠. 그 정도만.

◇ 장원석: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시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돼서는 안 되는 문제고요. 지금 이미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정부 직영, 혹은 대체사업자를 찾는 방안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논의가 앞으로 잘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의환: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의 이의환 정책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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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석: 바로 이어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민형 선임연구위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하 김민형): 네, 안녕하세요. 김민형입니다.

◇ 장원석: 방금 의정부경전철 시민모임 정책국장님 전화 통화가 있었는데요. 의정부 직영이냐, 대체사업자를 찾는 방안이냐, 그래서 어쨌든 이 시설을 계속해서 꾸려갈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 김민형: 네, 사실 그 해법은 어떤 해법을 쓰더라도 사실 의정부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아까 사회자 분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누적 적자금액이 공식화된 것은 한 3,6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봐도 의정부 시민들이 이것을 매년 100억씩 재정을 충당한다고 할 때는 한 30년 이상이나 충당해야 할 그런 금액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이게 민간투자 사업으로 인해서 파산한 것은 처음이죠?

◆ 김민형: 네네, 처음입니다.

◇ 장원석: 보통 전문가들이 모여서 분석한 것이 아닐 텐데, 이것이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분석한 것 하고, 실제 운영상의 결과하고, 이렇게 차이가 왜 나타날까요?

◆ 김민형: 네, 사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가장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여러 분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인 수요도 수요거니와, 사실 여러 선심성 행정 같은, 이런 정치적 시각이 우선시 돼서 선정된 사업이 꽤 있단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선이나 역사를 배치하는 부분이나, 저희가 이걸 통행량을 추정하려면 벤치마킹되는 지역을 선정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적정하게 이뤄지지 못한 경우에도 그냥 묵인해서 지나가버리는 상황을 초래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저는 사실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 타당성 분석이 이뤄지는 시점하고, 실제로 사업이 시행되는 시점 간의 시간차가 너무 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 분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앞서 사회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사업은 최초로 95년도에 추진됐고요. 그 다음에 수요 예측과 기본 계획이 확정된 것은 99년부터 2002년 사이입니다. 그리고 착공이 이뤄진 건 2007년이고요. 실제로 운행이 된 것은 2012년입니다. 이렇게 보면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서 한 10년이나 12년 이후의 수요를 우리가 추정해야 한단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처럼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10년 이후의 수요를 추정해낸다는 것은 거의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관건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최초로 인풋되는 데이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추정을 위한 가정이 얼마나 적정하냐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빅데이터와 같은, 그런 신뢰할 만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상황이면 모르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수요 추정을 위해서는 최초의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나서 몇 차례의 수정이 좀 필요했다고 전 생각하고요. 또 최근에는 이런 것을 좀 보완하고자 정부가 고시하는 민자 사업에는 예비 타당성 제도가 좀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이 타당성 조사가 불합리하게 이뤄졌어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근거가 좀 없단 겁니다. 사실 타당성 분석의 오류에 대해서 저희가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를 예측한 기관의 책임도 묻기 어려운 구조로 이뤄져 있다 보니까, 수요 예측을 부풀리기를 계속 하더라도 크게 책임을 묻는 이런 상황이 안됐다고 하는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지금 구체적 분석과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설명해주셨는데요. 그럼 지금 이미 경전철이 계획돼 있는 노선이 서울 시내만 해도 몇 군데가 있고, 신규 연장노선도 계획돼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예전에, 90년대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한 것과는 달리 좀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좀 나을까요?

◆ 김민형: 그런 부분도 있겠죠. 저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민자 사업을 생각할 때는, 민자 사업이라는 구조적 특성을 저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민자 사업은 말 그대로 재정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는 데에 민간의 재원과 효율성을 접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 공공과 민간이 서로 윈윈한다는 것이겠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두 주체가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배치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공공 인프라 시설은 말 그대로 공공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수익성이라는 개념이 배제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간 자본은 기본적으로 수익성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 민간 자본이 참여하지 않을 거고요. 반대로 이윤의 논리만 강조하다 보면 국민의 세금이 늘고 공공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자 사업이라는 것은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개념, 배치되는 개념을 얼마나 잘 믹스해서 정부로 대표되는 공공과 민간으로 대표되는 기업이 얼마나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잘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으로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경전철 사업들도 이런 믹스가 얼마나 잘 조화돼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수요 예측이 얼마나 적정한가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시각보다도 진짜 실제 수요를 추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 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절차 개선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원석: 이게 민자 사업이라는 것이, 이번에도 적용된 것이 수익형 민자 사업 아니겠습니까? 지하철 9호선도 이런 것 때문에 지하철 요금을 올린다 만다 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의정부에서 달마다 40억 원인가요. 이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다가 손실금을 주고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럼 지금 행해지고 있는 수익형 민자투자사업은 다 이런 식으로 공공 재정이 많이 들어가고 불안하게 흘러가야 할까요?

◆ 김민형: 사실 민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것들은 사업 재구조화라는 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좋은 예가, 지하철 9호선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가능하면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그래서 사업을 좀 효율화시키는 재구조화 방식을 좀 접목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 장원석: 그리고 도시 계획상 경전철이 꼭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정말 많은 곳도 있고요. 그런데 회의적인 시각도 또 많습니다. 2013님이 ‘인천 월미도에 은하레일 깐다고 한지가 언제인데, 여태 월미도에 가서 기차 비슷한 것을 타본 일이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선거 때 표 좀 얻으려고 혈세 낭비하는 일을 못하게 법으로 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민형: 지금 그것뿐만 아니고, 용인도 그렇고요. 김해, 부산 경전철도 사실 여러 혈세가 들어가고 있다는 비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정부 고시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 타당성 제도를 도입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자 사업이라는 것은 민간 자본이 일단 투자가 돼야지 사업 자체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 자본을 얼마나 잘 유인하면서 공공성을 우리가 확보하느냐, 이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정부가 제안한 것이 위험 공유형이나 이익 공유형이라는 새로운 민자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대하기로는 이런 위험 공유형이나 이익 공유형이 좀 활성화돼서, 사실 민간과 공공이 좀 윈윈할 수 있는, 이 윈윈 구조를 통해서 시민들이 실질적 편의를 누릴 수 있는 방식으로 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위험 공유형과 이익 공유형은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지 짧게 좀 알려주실까요?

◆ 김민형: 위험 공유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손실이 나면 그 손실에 대해서 민간과 공공이, 그러니까 정부죠. 정부가 같이 분담한다는 것이고요. 이익 공유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이 났을 경우 이것 역시 정부와 민간이 일정한 부분을 공유한다는 개념입니다.

◇ 장원석: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서두에서 짧게 말씀을 한 번 해주셨는데, 이번 의정부경전철과 관련해서 7132님이 ‘깔아놓은 선로를 뜯어다가 엿 바꿔 먹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수습하고 운영을 맡을 수 있는 업체부터 찾고 최대한 지원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세금을 들여서 무조건 메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정부가 직영으로 그걸 인수해서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계속해서 세금은 들어갈 테고요. 대체사업자를 찾게 되면 좋을 텐데, 다들 좀 꺼려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민형: 사실 KDI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의정부시가 이걸 인수했을 경우는 1조 이상의 부담이 된다는 자료들도 발표됐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도 새로운 사업 시행자를 찾는 게 방안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요. 새로운 사업 시행자도 이걸 완벽히, 지금 손실이 난 상황에서 하나도 없는 상황으로 가기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는 나서서 일정 부분은 분담하고 나머지 부분을 새로운 사업 시행자가 효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방식이 돼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 장원석: 어느 한쪽도 지금 한 곳이 100%를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민형: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한국건설사업연구원의 김민형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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