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문화정책, 공정성 확보 역점

새 정부 문화정책, 공정성 확보 역점

2017.05.10. 오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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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은 문화행정의 공정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를 가져온 직접적 원인이 국정 농단과 문화예술인 배제 명단 '블랙리스트'에 있는 만큼 제도 정비와 민간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이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자]
사실상 새 정부 탄생을 이끈 건 국정농단과 블랙리스트 문제였습니다.

그런 만큼 새 정부는 출범 초기, 전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을 문화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화두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공약으로 삼았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 1월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면서 문화예술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부당한 축소·폐지 논란이 있는 지원 사업은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주도의 문화예술 정책은 민간 중심으로 바뀌고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차단하는 장치 마련이 빠르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예술인 창작·복지 지원도 대폭 확대되고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생활 문화 시대' 구상이나 '스포츠, 관광 복지 정책' 구상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등의 불인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는 새 정부가 특히 서두를 정책 사업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초대형 국제 행사인데 주무 장관 없이 다뤄져 온 만큼 완벽한 행사 개최를 위해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산적한 현안을 조율할 첫 문체부 장관이 누가 될지 관심입니다.

현역 정치인보다는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노무현 정부 때처럼 현장에서 뛰고 있는 문화예술인이 될 거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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