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미르재단 · 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

[앵커]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설립 허가를 결국 취소했습니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의 불씨가 된 두 재단은 설립 1년여 만에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순실 게이트의 발화점이었던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설립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문체부는 두 재단에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하고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청산인을 선임해 청산절차를 완료하는 데까지는 4∼5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체부는 "두 재단의 불법적인 설립·운영으로 인한 공익 침해 상태를 바로잡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설립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두 재단의 설립 불법성과 특혜 지원에 대해 문체부는 그동안 민간재단을 정부가 별도의 법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해체할 수 없다고 밝혀왔지만, 특검팀이 재단 관계자들을 기소하자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법률 검토를 해왔습니다.

두 재단의 재산은 청산 후 법정 관리인이 관리하다 불법 모금의 성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거나 출연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미르 재단은 2015년 10월, K스포츠 재단은 2016년 1월 각각 문화와 스포츠 융성을 목적으로 전경련 주도로 설립됐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의 주요 이유가 됐습니다.

특검은 두 재단이 53개 기업으로부터 출연받은 774억 원이 강제 모금한 것이거나 대가를 바란 뇌물로 파악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면서도 두 재단 출연금 204억 원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YTN 김상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