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절차 돌입

정부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기 위해 오는 14일 재단 관계자들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미 대형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법률 검토를 끝냈다고 말해 이르면 이달 중으로 두 재단의 취소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수사 결과 두 재단이 53개 대기업으로부터 출연받은 774억 원에 대해 강제 모금한 것이거나 대가를 바란 뇌물로 파악했으며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재단 출연금 204억 원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문체부는 "설립허가 취소 후 재단의 재산은 법정 청산인이 관리하다 뇌물인지, 강제 모금인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