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장관까지...위기의 문체부

현직 장관까지...위기의 문체부

2017.01.19. 오후 7:0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현직 장관 초유의 구속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 동계 올림픽 등 현안들이 산적한 문체부의 고민이 깊습니다.

그야말로 위기의 문체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국회는 새해 예산안에서 이른바 최순실 예산 4천억 원가량을 삭감했습니다.

이 중 천5백억 원 가까이가 문화체육부 예산이었습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과 콘텐츠코리아 펀드, 스포츠산업 펀드 조성 사업 등 문체부로서는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타격을 입었습니다.

[조윤선 / 문체부 장관 (지난해 11월) : 저희 문체부로서는 수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검찰에 이어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는 고위직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된 데 이어, 급기야 현직 조윤선 장관까지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구속 여부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조 장관이 장관직을 수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스스로 사의를 밝히고 사표가 처리되더라도 황교안 권한 대행이 후임 인사를 단행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어서 업무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유동훈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지난 5일) : 예산이 상당 부분 감축되어 있지만 최대한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건 2018년 평창 올림픽 준비입니다.

문체부가 올해 최우선 과제로 올림픽 준비를 꼽았지만, 컨트롤타워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차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한류 제한 조치와 중국 관광객 급감, 송인서적 부도 사태에 따른 출판계 위기 등도 현안입니다.

이러다 자칫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관련 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문을 철저히 반성하고 공직 자세를 다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원용진 /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문화 정책의 기본 원칙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에 있습니다. 그런 원칙들이 다 무너져버린 것이에요.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정책의 원칙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문체부가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일정 시간과 함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