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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상원 /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백현주 /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이호선 / 숭실사이버대 교수,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이진욱 / 배우 (지난 17일) : 제가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고하는 것에 대해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고는 정말 큰 죄입니다. 조사 열심히 받고 나오겠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사람치고는 정말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진욱 씨 그 당당함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진실이 밝혀지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고소 여성이 무고 혐의를 자백했다, 그렇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제 이진욱 씨가 경찰에 이진욱을 고소했던 고소 여성이 경찰에 출석을 해서 사실은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관계였고 성폭행, 강압에 의한 성폭행이 아니었다라고 자백을 하고 일단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돼서 무고혐의가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백 교수님, 이진욱 씨가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15일의 날짜를 쭉 적어봤는데. 12일날 만나서 14일에 고소를 당하고 1차로 여성이, 피고소여성이 출석하고 쭉 이렇게 됐는데요. 이 15일이 정말 악몽 같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것이고요. 처음의 고소녀가 대리인을 통해서 입장을 냈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하마터면 이진욱 씨가 정말 가해자가 될 뻔한. 그래서 이진욱 씨는 제가 측근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생을 마감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금요일에 처음 언론에 보도가 된 다음에 큰 상을 받으려고 했다가 못 받게 되고 16일부터는 언론에서 대대적인 보도가 시작이 됐죠. 보도가 시작이 됐을 때는 이진욱 씨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언론도. 그러다가 이진욱 씨가 17일에 경찰에 출석을 하면서 무고는 큰 죄라고 단호한 어조로 얘기를 하고 들어갈 때까지도 정말 이진욱 씨가 정말 자신만만하다고 했었는데 그 뒤에 경찰에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전후사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대중들, 혹은 언론은 뭔가 이진욱 씨에게 단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의혹을 갖기 시작했었고요. 또 대리인 측에서 무고로 맞고소할 입장이다라는 강력한 입장을 보여줌으로써 이진욱 씨에게 상당히 불리한 정황들이 많이 몰려가는 상황이었고 여론 또한 호의적이지 않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소녀 쪽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거짓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중 가장 많이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이 고소녀가 처음에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단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최초 원스톱센터, 그러니까 요즘 해바라기센터라고 하면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성폭행에 대해서 고발을 했을 때 진술을 하면서 진단서 사진을 낼 때 그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에게 보여주지 않고 경찰서로 바로 보내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고소인 쪽에서 주장하기로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안내를 받아서 집에 와서도 사진을 찍어서 남겼다. 이러면서 한 언론에 공개를 했죠.
이렇게 강압적인 성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상처가 많이 남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정말 저희 언론이 주목을 하기 시작했던 것, 이진욱 씨 몸에는 방어한 흔적이 전혀 없다라는 것. 너무나도 깨끗했던 것. 그것을 지난주 목요일부터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서 새롭게 고소인에게서 번복이 됐던 내용이 뭐냐하면 사후피임약 등을 처방을 받기 위해서 센터를 찾아갔다, 가임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일단 이진욱 씨 쪽에서 경찰진술 내용이 하나씩하나씩 흘러나왔던 얘기에서 그 고소녀에 대한 생리주기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찰이 역추적해서 생체리듬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역추적해서 보니까 성폭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성폭행 가해자에게 생리주기를 설명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때부터 많은 것들이 어그러지기 시작했고 무고의 정황이 상당히 짙어지면서 그러면 고소인이 제시한 사진 속의 멍, 이런 것들은 그러면 누군가 공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스스로 자해를 하거나 누가 도와서 해서 찍어서 제출했을 가능성도 적지는 않다, 낮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현재 주목을 하고 있는 것도 공범 여부에 대한 것들도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진욱 씨는 정말 한숨을 놨을 것 같습니다. 정말 무고한 사람이 무고하게 엄청난 피해를 당할 뻔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멍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인터뷰]
지금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있다고 할 때 이진욱 씨와의 관계를 눈치를 만약에 챘다면, 추론입니다. 일종의 시나리오처럼 추론이 가능한 얘기인데. 그러면 남자친구로부터 추궁을 당했다라고 하는 경우로 상정을 해 보면 결국 이 결백을 밝히려면 그러면 너 이진욱 씨를 상대로 고소를 하라고 강요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선에서 보면 여성이 남자친구가 있는데 또 다른 남성과 만나서 교제를 할 때 그게 발각이 되면 사실은 내가 성폭행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녔다고 하면서 무고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 결국에는 무고죄가 발각이 돼서 처벌을 받는데. 아마 이런 경우도 추론이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혹여 이 고소 여성이 다른 공범이 있다라고 하면 계획적으로 유인을 해서, 실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추론입니다. 유인을 해서 금품을 노린 목적으로 성폭행이라고 허위사실을 고소를 했다, 이런 것도 상정을 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사를 진행해서 결과를 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인터뷰]
어떤 결론이 나든지간에 지금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확정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사실 무고를 당한 분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하면 환장하겠다라는 말을 써요. 말 그대로 무고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이게 둘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무고를 증명한다는 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를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게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이게 무고로 판정이 난다하더라도 이진욱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죠. 연관 검색어로 계속 따라다닐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첫 번째 굉장히 크고 부정적으로 각인된 사실들이 사람들에게 계속 잔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류스타이기도 하고 앞으로 여러 활동도 해야 되고 광고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찍고 있는 스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2차, 3차 피해를 무고자들도 겪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주목해야 될 점이 우리가 박유천 씨 사건 때부터 연예인 성 시리즈가 탄생하는 것이냐라고 많은 분들이 낙담을 하고.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이런 보도들을 계속 추이를 지켜봤었는데요. 이런 사건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 혹은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댓글들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진욱 씨에 대해서 지금 그 고소녀가 무고했다라는 정황이 나오면서부터 진술을 했다, 자백을 했다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진욱 씨 그러면 성폭행 누명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누명이 벗겨졌다는 보도가 나온 순간 댓글들을 쭉 보니까 내렸던 광고를 다시 올려라라는 분위기입니다. 예전 같으면 처신이 문제다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매도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박유천 씨 사건을 접하고 나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이라는 것 때문에 성과 관련된 어떤 추문에 휩싸이게 만들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다면 응징을 해야 한다,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반면에 또 예전처럼 오랜 자숙기간을 거치게 하지 말고 피해자는 피해자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앵커]
결혼하지도 않은 분이 어떻게 됐던 간에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본다는 것은 사실 요새 세상에서는 좀 그렇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진욱 씨 쪽에서는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 게 호감을 가졌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도 말이 번복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호감을 갖고 두 사람이 언제 밀접해 졌느냐라는 그 시점을 가지고 도덕성의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이진욱 씨는 이 건으로 인해서 광고라든가 영화 출연 등 많은 재산적 피해도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법원에서는 그건 피해로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형사소송법에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가 끊어지고 한 것은 광고주의 어떤 일방적인 행위지, 고소녀가 잘못된 것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죄추정 아닙니까?
그대로 광고가 진행되는 게 법의 원칙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진욱 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아까도 위자료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광고 끊겼다, 재산적 손해 생겼다, 이건 배상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짧게 말씀을 드리면 여성이 성폭행 당했다라고 고소를 하거나 신고한 사건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사가. 쉬운 것 같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도 경찰 병원 원스톱 센터도 속았고요.
그리고 수서경찰서 여성범죄전담수사팀도 속았고 특히나 정말 신뢰관계를 줘야 하는 담당변호사도 속았거든요. 그래서 덩달아 언론도 소위 취재를 하는 기자도 속았고 언론도 속은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성이 성폭행 당했다고 하는 신고 사건은 전혀 쉬운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혹여 일각에서 경찰이 왜 그렇게 허술한 수사를 했느냐.
또 더군다나 경찰 병원 원스톱센터에서 그렇게 허술한 진술을 받고 피해자로 봤느냐라는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성이 직접 성폭행 당했다라고 해서 신고를 할 때는 믿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을 간과하지 마시고 비난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또 수서경찰서 출신이시니까. 그게 맞는 말씀이십니다.
[인터뷰]
한 말씀 더 덧붙이자면 속았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속았다고 추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법관을 지낸 입장에서는 사실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했다고 하더라도 추정되는 거죠.
[앵커]
거의 다 누명은 벗겨졌고요. 이진욱 씨 팬들은 정말 한숨을 놓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사람이 이런 고생을 한 번 하면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많은 분들이 억울했던 이진욱 씨. 아마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함께 느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진욱 / 배우 (지난 17일) : 제가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고하는 것에 대해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고는 정말 큰 죄입니다. 조사 열심히 받고 나오겠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사람치고는 정말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진욱 씨 그 당당함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진실이 밝혀지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고소 여성이 무고 혐의를 자백했다, 그렇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제 이진욱 씨가 경찰에 이진욱을 고소했던 고소 여성이 경찰에 출석을 해서 사실은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관계였고 성폭행, 강압에 의한 성폭행이 아니었다라고 자백을 하고 일단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돼서 무고혐의가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백 교수님, 이진욱 씨가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15일의 날짜를 쭉 적어봤는데. 12일날 만나서 14일에 고소를 당하고 1차로 여성이, 피고소여성이 출석하고 쭉 이렇게 됐는데요. 이 15일이 정말 악몽 같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것이고요. 처음의 고소녀가 대리인을 통해서 입장을 냈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하마터면 이진욱 씨가 정말 가해자가 될 뻔한. 그래서 이진욱 씨는 제가 측근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생을 마감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금요일에 처음 언론에 보도가 된 다음에 큰 상을 받으려고 했다가 못 받게 되고 16일부터는 언론에서 대대적인 보도가 시작이 됐죠. 보도가 시작이 됐을 때는 이진욱 씨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언론도. 그러다가 이진욱 씨가 17일에 경찰에 출석을 하면서 무고는 큰 죄라고 단호한 어조로 얘기를 하고 들어갈 때까지도 정말 이진욱 씨가 정말 자신만만하다고 했었는데 그 뒤에 경찰에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전후사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대중들, 혹은 언론은 뭔가 이진욱 씨에게 단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의혹을 갖기 시작했었고요. 또 대리인 측에서 무고로 맞고소할 입장이다라는 강력한 입장을 보여줌으로써 이진욱 씨에게 상당히 불리한 정황들이 많이 몰려가는 상황이었고 여론 또한 호의적이지 않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소녀 쪽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거짓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중 가장 많이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이 고소녀가 처음에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단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최초 원스톱센터, 그러니까 요즘 해바라기센터라고 하면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성폭행에 대해서 고발을 했을 때 진술을 하면서 진단서 사진을 낼 때 그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에게 보여주지 않고 경찰서로 바로 보내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고소인 쪽에서 주장하기로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안내를 받아서 집에 와서도 사진을 찍어서 남겼다. 이러면서 한 언론에 공개를 했죠.
이렇게 강압적인 성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상처가 많이 남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정말 저희 언론이 주목을 하기 시작했던 것, 이진욱 씨 몸에는 방어한 흔적이 전혀 없다라는 것. 너무나도 깨끗했던 것. 그것을 지난주 목요일부터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서 새롭게 고소인에게서 번복이 됐던 내용이 뭐냐하면 사후피임약 등을 처방을 받기 위해서 센터를 찾아갔다, 가임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일단 이진욱 씨 쪽에서 경찰진술 내용이 하나씩하나씩 흘러나왔던 얘기에서 그 고소녀에 대한 생리주기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찰이 역추적해서 생체리듬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역추적해서 보니까 성폭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성폭행 가해자에게 생리주기를 설명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때부터 많은 것들이 어그러지기 시작했고 무고의 정황이 상당히 짙어지면서 그러면 고소인이 제시한 사진 속의 멍, 이런 것들은 그러면 누군가 공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스스로 자해를 하거나 누가 도와서 해서 찍어서 제출했을 가능성도 적지는 않다, 낮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현재 주목을 하고 있는 것도 공범 여부에 대한 것들도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진욱 씨는 정말 한숨을 놨을 것 같습니다. 정말 무고한 사람이 무고하게 엄청난 피해를 당할 뻔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멍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인터뷰]
지금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있다고 할 때 이진욱 씨와의 관계를 눈치를 만약에 챘다면, 추론입니다. 일종의 시나리오처럼 추론이 가능한 얘기인데. 그러면 남자친구로부터 추궁을 당했다라고 하는 경우로 상정을 해 보면 결국 이 결백을 밝히려면 그러면 너 이진욱 씨를 상대로 고소를 하라고 강요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선에서 보면 여성이 남자친구가 있는데 또 다른 남성과 만나서 교제를 할 때 그게 발각이 되면 사실은 내가 성폭행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녔다고 하면서 무고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 결국에는 무고죄가 발각이 돼서 처벌을 받는데. 아마 이런 경우도 추론이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혹여 이 고소 여성이 다른 공범이 있다라고 하면 계획적으로 유인을 해서, 실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추론입니다. 유인을 해서 금품을 노린 목적으로 성폭행이라고 허위사실을 고소를 했다, 이런 것도 상정을 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사를 진행해서 결과를 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인터뷰]
어떤 결론이 나든지간에 지금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확정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사실 무고를 당한 분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하면 환장하겠다라는 말을 써요. 말 그대로 무고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이게 둘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무고를 증명한다는 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를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게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이게 무고로 판정이 난다하더라도 이진욱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죠. 연관 검색어로 계속 따라다닐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첫 번째 굉장히 크고 부정적으로 각인된 사실들이 사람들에게 계속 잔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류스타이기도 하고 앞으로 여러 활동도 해야 되고 광고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찍고 있는 스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2차, 3차 피해를 무고자들도 겪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주목해야 될 점이 우리가 박유천 씨 사건 때부터 연예인 성 시리즈가 탄생하는 것이냐라고 많은 분들이 낙담을 하고.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이런 보도들을 계속 추이를 지켜봤었는데요. 이런 사건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 혹은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댓글들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진욱 씨에 대해서 지금 그 고소녀가 무고했다라는 정황이 나오면서부터 진술을 했다, 자백을 했다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진욱 씨 그러면 성폭행 누명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누명이 벗겨졌다는 보도가 나온 순간 댓글들을 쭉 보니까 내렸던 광고를 다시 올려라라는 분위기입니다. 예전 같으면 처신이 문제다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매도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박유천 씨 사건을 접하고 나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이라는 것 때문에 성과 관련된 어떤 추문에 휩싸이게 만들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다면 응징을 해야 한다,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반면에 또 예전처럼 오랜 자숙기간을 거치게 하지 말고 피해자는 피해자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앵커]
결혼하지도 않은 분이 어떻게 됐던 간에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본다는 것은 사실 요새 세상에서는 좀 그렇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진욱 씨 쪽에서는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 게 호감을 가졌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도 말이 번복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호감을 갖고 두 사람이 언제 밀접해 졌느냐라는 그 시점을 가지고 도덕성의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이진욱 씨는 이 건으로 인해서 광고라든가 영화 출연 등 많은 재산적 피해도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법원에서는 그건 피해로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형사소송법에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가 끊어지고 한 것은 광고주의 어떤 일방적인 행위지, 고소녀가 잘못된 것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죄추정 아닙니까?
그대로 광고가 진행되는 게 법의 원칙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진욱 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아까도 위자료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광고 끊겼다, 재산적 손해 생겼다, 이건 배상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짧게 말씀을 드리면 여성이 성폭행 당했다라고 고소를 하거나 신고한 사건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사가. 쉬운 것 같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도 경찰 병원 원스톱 센터도 속았고요.
그리고 수서경찰서 여성범죄전담수사팀도 속았고 특히나 정말 신뢰관계를 줘야 하는 담당변호사도 속았거든요. 그래서 덩달아 언론도 소위 취재를 하는 기자도 속았고 언론도 속은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성이 성폭행 당했다고 하는 신고 사건은 전혀 쉬운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혹여 일각에서 경찰이 왜 그렇게 허술한 수사를 했느냐.
또 더군다나 경찰 병원 원스톱센터에서 그렇게 허술한 진술을 받고 피해자로 봤느냐라는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성이 직접 성폭행 당했다라고 해서 신고를 할 때는 믿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을 간과하지 마시고 비난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또 수서경찰서 출신이시니까. 그게 맞는 말씀이십니다.
[인터뷰]
한 말씀 더 덧붙이자면 속았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속았다고 추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법관을 지낸 입장에서는 사실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했다고 하더라도 추정되는 거죠.
[앵커]
거의 다 누명은 벗겨졌고요. 이진욱 씨 팬들은 정말 한숨을 놓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사람이 이런 고생을 한 번 하면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많은 분들이 억울했던 이진욱 씨. 아마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함께 느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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