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총력전' 조희연...교육정책 표류 계속

[앵커]
한때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다 요즘 조용해진 곳이 서울시교육청입니다.

대표적 진보교육감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뒤부터입니다.

곧 2심이 시작될 예정인데 재판의 결과를 떠나 그동안 벌려놓은 이른바 혁신 사업이 많은 만큼 학교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희연 교육감을 지지하는 진보 측 시민사회단체가 교육청 앞에 모였습니다.

1심은 명백한 오판이었다며 2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받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윤수애, 조희연 교육감 지키기 공동대책위원장]
"1심 재판의 오판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교육자치를 지켜낼 것이라는 약속을…."

조희연 교육감도 변호인단 일부 교체를 검토하는 등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곽노현 전 교육감 재판 때의 속도라면 대법원 확정판결은 아무리 빨라도 올해는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선무효형'은 국민참여재판의 결과라 부담이 큽니다.

교육감의 학교 장악력이 전 같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실제 서울형 예비혁신학교 22곳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학부모와 교사들이 반기지 않자 신청기준을 크게 낮추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마찰을 빚었던 자율형 사립고는 학교 측의 선발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8월 입시전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세목, 자사고교장연합회장 (중동고 교장)]
"지난해 취소 처분을 받은 학교들도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작년과 유사한 선발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게다가 조희연 교육감은 1심 재판 이후 '비리 백화점'이라 불린 영훈중학교를 지정 취소 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

진보 진영에서조차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국내 첫 고교 자유학기제, 오디세이 학교도 40명을 모았지만 제도 정착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가장 큰 걱정은 이런 혼선이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또, 1심 판결 이후 교육감 선출 방식인 직선제에 대한 찬반 논란까지 불붙어 서울 교육 정책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