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지정취소 자사고 발표...자사고 6곳 소송 착수

오늘 지정취소 자사고 발표...자사고 6곳 소송 착수

2014.10.31. 오후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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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오늘 오후 3시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의 명단을 최종 확정해 발표합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9일 지정 취소 대상 8개 자사고 가운데 우신고를 제외한 7개 학교가 제출한 운영 개선 계획서를 토대로 '개선 의지'를 평가해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청의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자사고 교장연합회는 오늘 오전 자사고 지정취소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연합회는 서울교육청의 자의적 재평가에 의한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이라며, 즉시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 선발을 어떻게 할지는 자사고 학교장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학생 선발권과 자사고 재지정을 연계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학생선발권 포기 의사를 밝힌 신일고와 숭문고는 지정취소 유예 결정이 내려지면 소송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교육청은 그동안 해당 자사고들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 '학생선발권을 포기하면 2년간 지정취소를 유예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학생선발권 포기가 사실상 지정취소 여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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