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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에서 바꿀 이유 없어" vs. "속도 지연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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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29 01:34
앵커

차세대 이동통신 5G 상용화를 앞두고 인터넷망을 공공재로 보는 '망 중립성'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망 중립성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통신정책협의회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망 중립성 유지와 완화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성규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망을 공공재로 규정해 통신망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내용의 '망 중립성'.

이에 따르면 대용량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콘텐츠 사업자에게도 망 사업자는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 5G 상용화를 앞두고, 망 중립성 존폐에 대한 논의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망 중립성 찬성론자들은 망 중립성으로 인해 5G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근거가 필요하다며 망 중립성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반대론자들은 대규모 인터넷 기업과 동영상 등 대용량 트래픽의 발생 등으로 망 중립성을 완화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가 일정 용량을 점유할 경우 망 사업자가 속도를 낮추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성배 /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 :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 합의하면 그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것이지만,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찬·반 양론이 있다면 그 두 가지 주장을 다 정리해서 정책에 참고할 계획입니다.]

앞서 미국에서는 지난 6월 망 중립성 정책 폐기법이 시행돼, 구글 등 콘텐츠 사업자의 강한 반발을 불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콘텐츠 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 주는 일명 '제로 레이팅'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전 규제는 하지 않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통신사업자와 망사업자 간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내년 3월까지 예정된 정책협의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sklee9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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