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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할인대책 '보편요금제', 국회 산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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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6-27 13:38
앵커

가계의 큰 부담인 통신비를 낮출 것으로 기대되는 '보편 요금제'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동통신사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요금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기자

보편 요금제는 월 2만 원대 요금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 제공을 골자로 합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는 과도한 시장 개입 우려와 경영 악화, 5G 투자 여력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 3사는 지난해에만 3조7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또 KT가 보유한 5G 필수 설비를 타 통신사도 공동으로 사용하게 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수천억 원의 5G 설비투자비를 절감하게 됩니다.

최근 이뤄진 5G 주파수 경매도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경매 단위인 10㎒당 가격은 한국이 약 266억 원 더 저렴합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별로 각각 2,660억 원과 2,128억 원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사실상 이통사들이 보편요금제를 도입할 여력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이를 근거로 이통사와 야당을 상대로 설득할 계획입니다.

[안정상 /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 보편적 요금제를 통해 사실은 감액되는 본인들의 이익분이 충분히 보완(커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사업자 간에 제대로 허심탄회하게 논의되지 못했다. 이런 결론입니다.]

소비자시민단체는 보편 요금제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면서, 5G 상용화에 따른 요금 인상을 경계했습니다.

이동통신사가 프리미엄 서비스란 명목으로 5G 요금을 인상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요금 인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주호 / 참여연대 민생팀장 : (5G 요금이) 저희가 보기에 현재보다 과도한 수준이라면 기본료에 준하는 11,000원 정도는 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면, 기본료 폐지 주장은 5G 때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민생 사안인 가계 통신비, 고가 요금제 위주의 통신시장에 저가 요금제 도입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과 후생 증대를 위해 여야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sklee9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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