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찾아주는 AI 변호사...'리걸 테크' 확산

[앵커]
인공지능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내는 건데요.

수많은 법률 지식을 분석해 법조인의 업무를 도와주는 인공지능 변호사가 국내 도입됐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이혼 소송과 관련한 의뢰인의 질문을 검색어 창에 입력해봤습니다.

그러자 관련 법이 중요도 순으로 나타나고, 판례도 제시해줍니다.

사람이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를 인공지능이 읽고 추론해 법률 지식을 제공해주는 겁니다.

[서명석 / AI 개발업체 이사 : 기존의 자연어 처리는 신문기사, 블로그 글, SNS 글 등을 대상으로 자연어 처리를 한 것이고요. 저희는 그런 자연어 처리를 법률에 특화한 법률 최적화 자연어 처리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법률 추론 기술을 합치고 딥러닝 등 기술이 덧붙여 구축했습니다.

기존에는 핵심 법률 용어를 추려 입력해야 가능했던 검색을 좀 더 간편하고 쉽게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를 통해 하루가 넘게 걸리던 자료 수집 업무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의뢰인에게 정확한 법률 정보도 바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양석용 / AI 개발업체 변호사 : 익숙하지 않거나 생소한 영역에서는 충분한 법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판례, 법 문헌을 찾아봐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자연어로 입력해 특정 법률, 기존에 검토하지 못했던 법률까지 신속하고 빠르게 도달한다는 점에서 큰 도움을 받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판례 검색 등에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로 인해 변호사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인공지능의 역할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형우 / 법무법인 변호사 : 변호사 업무 중에도 리서치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인공지능이 상당 부분 대체할 여지도 있지만, 여전히 변호사들이 하는 업무는 기계가 대체 할 수 없는 판단을 내리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변호사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인공지능 소송 도우미 개발을 추진하는 등 법률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소위 '리걸 테크'는 빠르게 확산할 전망입니다.

의료계와 금융권에 이어 법조계까지 우리 사회 전반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

방대한 자료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AI 변호사'가 더 나아가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sklee95@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