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보편요금제' 합의 무산...대선공약 후퇴하나?

동영상시청 도움말

Posted : 2018-03-02 00:35
앵커

'보편요금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통신비 인하를 이행할 실질적인 방안인데요.

이를 위한 합의안 마련이 이통사의 반대로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소비자가 보편요금제로 갈아타면 경영이 나빠질 것이라는 게 통신사 측의 주장이지만 시민단체 등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저가 통신요금은 가격대비 데이터 제공량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적은 편에 속합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영국 등은 2~3만 원대 요금에 각각 10GB, 4GB, 2GB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3만 원대 요금에 300MB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낮은 가격에 더 많은 데이터를 주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보편요금제는 2만 원대 요금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9차례 걸쳐 민관이 모여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동통신사가 시장 개입 우려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 80%가 월평균 6GB 이상을 쓰는 상황에서 데이터양이 적은 보편요금제로 갈아탈 소비자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시민단체는 주장합니다.

[안진걸 / 참여연대 사무처장 : 이미 많은 국민이 충분히 데이터를 충분히 많이 쓰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사가 말하는 것처럼 모두가 갑자기 보편요금제로 이동해서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일을 없을 것이다. 매출액 일부가 줄어드는 문제는 있겠지만….]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료 만천 원 폐지가 무산된 데 이어 보편요금제까지 이통사의 반대로 도입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통신료는 다시 오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내년 5G 상용화를 앞둔 상황에서 통신사들이 기반시설 구축 등에 들어간 투자비를 요금 인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윤철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 : 과거 3G에서 LTE 서비스가 출시될 때 통신사들은 프리미엄이라는 이유로 비싼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5G도 약 10조 원 정도 투자가 예상되는데 통신사들은 여전히 비싼 요금제를 출시할 가능성이 크고….]

휴대전화가 생활 필수품이 된 시대.

가계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통신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현실적인 요금제 개편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sklee95@ytn.co.kr]입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