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값 못하는 기초연구사업...정작 기초 과학 홀대

이름값 못하는 기초연구사업...정작 기초 과학 홀대

2016.05.09. 오전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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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기초연구사업이 현장에서 애초 취지와 다르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우선시 돼야할 기초과학 분야에는 턱없이 적은 돈이 배정되고 대부분이 개발과 응용 연구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기초연구 육성을 위한 기초연구사업 예산은 약 1조 천억 원

액수만 보면 우리나라는 기초 연구에 적지 않은 투자를 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서울대 자연대마저 창의적인 연구보다 따라잡기 연구에 매몰 됐다는 외부평가가 나오는 등 우리나라 기초연구 경쟁력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기초연구 사업이 정작 기초 과학을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연구 사업에서 수학과 물리, 화학과 지구과학, 생명과학 등 이른바 기초과학의 비중은 1/3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덕환 /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 : 정부에서는 기초과학에 투자한다는 의미로 기초연구에 투자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현실적으로 기초연구의 70~80%가 응용·사업화 기술개발에 쏟아붓고 있는 형편입니다.]

기초과학 가운데 수학과 물리학, 화학과 지구과학 등 자연과학 투자 비중은 지난 2011년 20%에서 지난해 16%로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기초과학이 외면받는 과학계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며, 인위적인 조정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성규 /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진흥과장 : 실제로 기초과학 쪽으로 학생들이 일단 많이 안가잖아요. 교수도 학생 유치가 어렵고요, 시대적으로 반영됐다고 보는데 정부가 기초과학을 홀대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편 것은 아니거든요.]

이 같은 추세가 지속하면 기초연구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결국 기초연구는 실용연구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sklee9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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