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분야의 과학기술, 나아갈 방향은?

치안 분야의 과학기술, 나아갈 방향은?

2015.08.28. 오후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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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수요일 미래부와 경찰청이 함께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학 논평'에서는 공모전의 주요 내용과 치안 분야의 과학기술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김상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 치안'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한데요. 어떤 의미로 사용되나요?

[인터뷰]
잘 아시다시피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과학기술, R&D 하면 신제품을 개발하고 공정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국가적 당면과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과학기술 없이는 더 이상의 발전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발전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종전에는 후발국으로서 앞서가는 나라를 열심히 따라가면 됐지만, 선두권에 서고 보니 이제는 따라갈 대상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통해서 스스로 개척해야 합니다.

제조업 경쟁력은 물론이고 국방, 국가안보, 삶의 질 향상, 각종 사회문제해결, 심지어는 문화, 예술, 체육 등 모든 분야의 발전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치안 분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과학치안은 과학기술, IC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행복한 안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7월 초 미래부와 경찰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도 치안 분야 과학기술 발전의 토대 마련함으로써, 과학기술을 토대로 국내 치안시스템의 고도화는 물론 더 나아가 국내외 확산을 통해 '글로벌 과학치안'을 구현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양 부처 간 협력이 본격화되면 이를 토대로 과학치안이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우리나라 치안 분야도 많은 발전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동안 모든 분야에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치안 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룩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아직도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내에서도 다른 공공분야, 예를 들면 국방, 재난안전, 환경 등의 R&D 는 예전에 비해 크게 확대되어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치안 분야 R&D 는 여전히 초기 단계로서 범죄수사, 예방, 안전관리 등 치안업무가 대부분 인력투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범죄가 갈수록 다양화, 전문화, 지능화되고 있고, 사이버 공간으로 영역을 넓혀 가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화 양상까지 보여주고 있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과학치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과학 치안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찰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소개해드리면 먼저, 첨단과학수사 기술, 기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DNA, 지문, 족 흔적, 음성, 얼굴 등 각종 DNA 정보를 토대로 한 법 과학(Forensic Science) 증거의 확보와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생물학, 화학적 분석을 통해 외형, 습성, 행동, 출신지 등을 예측하는 몽타주 획득 기술, 약독물 중독 신속 검사법, 지문, 족 흔적 채취용 법 광원 개발 등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디지털 포렌식 기술 고도화,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의 효율적 분석과 악의적 조작 검출이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등 디지털 과학수사 기법도 한층 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나 재미있는 예를 소개해 드리면, 사람의 홍채를 분석하면 그 사람의 건강 이력은 물론 마약을 했는지 판단할 수도 있어서 마약범죄 수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벤처기업이 홍채분석기를 개발하여 미국 법무부와 협조하여 활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울러 요즘 점차 증가하고 있는 Big Data를 활용하여 실시간 범죄 예측, 예방과 신속한 대응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막대한 경제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교통체증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정보를 융합, 분석하여 정체, 사고 등 교통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날로 증대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차세대 보안 리더 등 정보보호 인재양성에도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한국형 선진 치안시스템을 국내에서도 활용하지만 동시에 해외에 전수 또는 수출함으로써 치안 분야에서도 한류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과학치안 공모전'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인터뷰]
과학치안은 기초연구와는 달리 철저하게 연구결과의 활용을 염두에 두고 R&D를 추진해야 해서 무엇보다도 현장의 필요를 반영하고 실현 가능성 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과학치안 공모전도 실생활에서의 치안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8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 진행되며, '과학수사, 사이버 안전, 범죄예방, 교통안전 등 경찰활동 전 분야'에 걸친 내용이면 어떤 내용이든 가능합니다.

크게 일반부, 청소년부, 경찰관부 등 세 부문으로 구분되어 실시하며 일반부 및 청소년부는 KIST 융합연구정책센터, 그리고 경찰관부는 치안정책연구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향후 신청된 아이디어는 심사과정을 거쳐 우수 아이디어에 대하여 포상하는 것은 물론 실제로 치안정책 수립과 치안 관련 R&D에 반영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과학치안이 발전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점에 특별히 유념해야 할까요?

[인터뷰]
무엇보다도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체감하거나 경찰관들이 수사 현장에서 느낀 치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찾고 새로운 과학적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치안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과학치안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둘째, 이를 계기로 우리의 과학치안 분야를 새로운 Blue Ocean 분야로 개척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를 향해 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과학기술계의 현안 중의 하나로 각 분야의 R&D 관리 기관의 난립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보고, 가능하면 기존의 연구인력과 조직 등을 연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앵커]
과학기술과 ICT가 우리나라의 치안 역량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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