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성과로 개인 지재권 출원' 적발

'국가 R&D 성과로 개인 지재권 출원' 적발

2015.08.05. 오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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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며 얻은 성과를 개인의 지적재산권으로 출원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직원들이 무더기로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또 정부 연구소의 잘못된 기술이전 계약 체결 사례 등도 확인됐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 R&D 성과를 개인 명의의 지적재산권으로 출원·등록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모두 8곳, 23건에 달합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항공우주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입니다.

정부 R&D 수행 과정에서 얻은 직무 발명을 특허 출원하려면 소속기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들 기관 직원 20명은 신고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를 냈습니다.

[김상선,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후에 적발해서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 교육을 해서 잘못된 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과 건설기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소속 직원 3명은 지난 3년간 2백여 차례에 걸쳐 업체와 기술이전 계약을 맺으면서 적정한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폐업해 문을 닫은 기업과 기술이전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과 전기전자통신연구원 소속 직원은 적절한 심사 없이 업체 측에 시작품을 반출했다가 적발됐고, 한의학연구원 등 5곳은 기술료 징수업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또 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는 가족수당 중복수령, 부적절한 연구비 지급행위 등을 적발해 50명에게 주의나 통보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sklee9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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