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미국 정면충돌...EU "ICC 전폭적 지지"

ICC·미국 정면충돌...EU "ICC 전폭적 지지"

2018.09.14. 오전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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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리 기후협정과 이란 핵 합의를 깨고, 유네스코와 유엔 인권이사회도 탈퇴한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요즘은 전쟁범죄를 심판하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ICC가 살인 등 전쟁범죄를 저지른 미군들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뜻을 밝히자 미국 정부는 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ICC 편에 섰습니다.

황보선 유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에 투입된 미군이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무분별한 살인과 성폭행에 미 중앙정보국, CIA도 가담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ICC는 피해자 측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으니, 이제 가해자들을 조사할 차례라며 미국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주권 침해라고 맞섰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ICC 검사들을 제재하고, 이들이 만약 미국에 들어오면 형사법에 따라 기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존 볼턴 /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 우리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고 도움도 주지 않겠습니다. ICC에 가입하지도 않겠습니다.]

ICC는 미국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전쟁범죄자들을 원칙에 따라 법정에 올리는 절차를 밟겠다며 되받아쳤습니다.

유럽연합, EU도 ICC의 활동이 군인들의 반인륜 범죄를 처벌하고 평화를 이루는 초석이라며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 :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밝힙니다. 유럽연합은 앞으로 계속해서 ICC의 활동을 전적으로 강하게 지지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의 든든한 응원을 등에 업은 ICC가 국제기구와 충돌을 거듭해온 미국의 강한 반격을 뚫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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