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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선거개입 외국세력 제재 행정명령..."北개입 가능성"
Posted : 2018-09-13 07:0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개입하는 외국인과 기관, 정부 등 해외 세력을 제재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국가정보국은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이나 기관, 국가가 미국 선거에 개입했는지를 45일 이내에 판단한 뒤 해당 정보를 법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선거 개입에는 선거 캠페인 인프라 침투뿐 아니라 역정보를 미디어·온라인에 배포하는 행위가 포함되며 적발 시 자산 동결과 미국 금융 제도 접근이 차단됩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선거개입 주체와 관련해 "추적하고 있다"면서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징후를 봐왔고, 잠재적으로 이란과 북한으로부터도 그 능력을 봐왔다"고 말했습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란과 북한, 중국이 11월 중간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실제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건 제재가 실제 부과될 때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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