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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족 학살, 국제형사재판소 관할"...조사 착수 시사
Posted : 2018-09-07 06:08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등을 처벌하는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미얀마에서 벌어진 로힝야족 학살 사태에 ICC가 사법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CC는 미얀마가 ICC의 회원국이 아니지만, 로힝야족이 피난을 간 방글라데시가 ICC 회원이기 때문에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ICC 소속 검사가 조만간 미얀마 군부의 집단학살과 성범죄 혐의에 초점을 맞춰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얀마는 그동안 자국이 ICC 회원이 아님을 내세워 ICC가 로힝야족 사태에 대한 사법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은 로힝야족 학살을 지휘한 군부 책임자들을 국제법정에 회부해야 한다는 ICC 검사장의 요청을 '쓸데없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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