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격하면 제재' 법안 美하원 통과..."북한에 경고한 것"

'사이버 공격하면 제재' 법안 美하원 통과..."북한에 경고한 것"

2018.09.06. 오후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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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국가 차원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사이버 억제와 대응 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외국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으로부터 미국의 경제, 선거, 인프라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보면 대통령은 안보, 외교 정책, 경제와 재무 건전성 등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사이버 활동에 책임이 있거나, 직간접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외국의 개인, 기관, 정부를 '중대한 사이버 위협'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중대한 사이버 위협'으로 지정된 외국 정부와 개인 등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비(非)인도주의적 개발원조와 안전보장원조를 철회, 제한하거나 보류하는 등의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이들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대출을 반대해야 하고, 미국 수출입은행과 해외민간투자공사의 보증 또는 신용 기한연장을 승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안은 특히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이 내년 미국에 가장 큰 사이버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국가정보국장의 의회 증언을 인용해 북한을 겨냥한 조치임을 명시했습니다.

조승희 [j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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