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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방북 취소"...트럼프의 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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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27 13:0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이번 주는 북미 협상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고, 중국도 비핵화 과정을 돕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에서의 상황을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석 / 뉴욕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YTN FM'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불편한 심기는 중국과의 문제입니다.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농산품 수입품은 트럼프 선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트럼프의 고정 지지기반이 시골인데 이게 중국에서 대개 많이 수입해주는데 여기에 똑같이 관세 폭탄을 매겨버렸으니까 이제 자기 지지기반의 여론이 선거를 앞두고 걱정이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고려돼서 얘기하다가 트럼프 스타일대로 취소된 것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충돌 상황에서 북한을 이용해 중국을 압박하고 국내 여론까지 챙기기 위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전격 취소했을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발표는 이미 북미 정상회담에서 활용됐습니다.

이 역시 그의 극적인 효과를 바라는 독특한 리더십 스타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비판입니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오랫동안 TV 일종의 쇼 진행자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TV쇼 진행자의 역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TV쇼 진행자의 역할,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겠나. 그러면 TV 쇼 진행자들 경우에는 끊임없이 이슈를 생산하는 것이죠. 또 그것이 SNS를 통해서 넓히면서 실시간 검색어 1등이 돼야 만이 이것이 아, TV쇼 잘했구나 스스로 또는 타인으로부터 평가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하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는 조만간 만남을 고대한다고 해 2차 북미정상회담 여지를 남겼습니다.

전문가들은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전략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북미의 대화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 : 아마 한 번의 우여곡절을 더 거쳐서 다시 한 번 반전을 이뤄서. 이를테면 9월 9일에 북한에 열병식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륙간탄도탄이 오히려 등장하기를 기대할지몰라요. 기대를 해서 북한이 아직도 위험한 존재구나. 그런데 내가 또 소방수로 해결한다. 김정은 만나서 따뜻하게 안아주고 형제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핵 동결시키고 신고하기로 하고 그러면 종전선언을 하자, 그렇게 나올 가능성을 9월 말, 10월 초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있다.]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중국을 걸고 넘어진 부분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협상이 잘 안 됐을 때 비난할 곳을 만들어 놓기 위한 일종의 '명분 싸움'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준형 / 한동대 교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 :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여기에 출구 전략일까봐 조금 우려가 되는데요. 왜냐면 평화 프로세스에 미국이 판을 깨고 나오면 그것은 미국의 제제와 압박이 무너지게 됩니다. 미국이 걷어 찬 것이기에 결국 이 과정에서 북한과 중국 특히 중국을 압박해서 지금 당장에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중국이 뭘 좀 해주기를 바라고 또는 통상 전쟁과도 연결시켜서 이것을 쓰고자 하는데 장기적으로 가면 우리 잘못이 아니라 중국 잘못이다는 식으로 몰기 위한 일종의 준비 작업일까봐…]

여러 가지 분석이 존재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북한 비핵화의 매주 중요한 시기라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다음 달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북한까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또 어려운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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