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최소 2만2천 명 유지' 10월 발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 812조 원 국방 예산을 책정한 국방수권법에 서명함으로써, 주한 미군을 2만2천 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입법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이 법은 2019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 발효됩니다.

이 법안은 주한 미군 감축이 동맹국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고 한국, 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미 국방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빼고는 의회가 병력을 2만2천 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상당 규모의 철수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와 관련해 협상 불가 대상임을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세부 내용은 물론 앞으로 북한과 맺을 핵 합의 이행 상황 검증 평가를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김종욱[jw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