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개도국 특혜관세도 재검토..."전선 확대"

美, 개도국 특혜관세도 재검토..."전선 확대"

2018.08.13. 오전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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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유럽연합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개발도상국까지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발도상국에 주었던 특혜관세를 재검토하며 미국 기업의 혜택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트럼프 정부가 개발도상 국가의 수출품에 부여했던 무관세 등 특혜 관세 지위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제도는 가난한 국가들의 경제 개발을 돕기 위해 지난 76년 시작됐으며 현재 121개 국가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들 국가가 미국 기업에 공정하게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다며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주로 문제 삼았던 아동 노동 착취나 인권 문제가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자격을 재심사한다는 겁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사전 검토에 들어갔고 가장 먼저 25개 아시아와 태평양국가가 대상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터키의 경우 이미 올해 초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했고 최근에는 2배 인상을 예고하면서 터키 리라화가 폭락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태국에 미국 돼지고기 수입 확대를 요구했고, 인도네시아와 인도에 대해서도 무역 투자 장벽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국은 이들 국가에 특혜 관세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가을부터는 동유럽이나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혜 관세로 수입되는 개도국 제품이 미국 전체수입의 1%에 불과하다며 무역협상에서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 수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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